안부확인·복약·병원동행 등 통합돌봄 노인일자리에 3만명 참여···관리체계 확보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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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통합돌봄 노인일자리 사업에 3만명 이상이 투입돼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직무 대부분이 안부 확인과 복약 지원, 병원 동행 등 건강관리 보조에 쏠려 있어 일자리를 다양화하고 관리·평가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7일 노인일자리 사업인 ‘통합돌봄 보살펴드림’에 지난 4월 말 기준 전국 3만675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인력을 우선 배치하는 ‘우선지정일자리’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참여 어르신 직무를 세부적으로 보면 건강관리가 2만6419명으로 전체의 86.1%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식사 지원 2043명(6.7%), 위기가구 발굴 1145명(3.7%), 주거환경 개선 545명(1.8%), 위생 지원 523명(1.7%) 순이었다.

가장 많은 인원이 배정된 건강관리 직무의 세부 내용을 보면 자가 건강체크, 복약 지원, 노인운동프로그램 보조, 안부 확인, 말벗 활동, 병원 동행 등 생활밀착형 업무가 주를 이뤘다. 반면 사전 조사표를 활용해 취약계층을 직접 발굴하고 자원을 연계하는 위기가구 발굴이나, 간단한 집수리와 방역 등을 돕는 주거환경 개선 등 일정 수준의 노동 강도가 요구되는 일은 참여율이 1~3%대에 그쳤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역사회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라며 “통합돌봄 현장의 부족한 서비스를 보완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그러나 전문가들은 노인일자리를 통합돌봄과 연계하는 방향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사회적 편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일자리가 소득 보전이 목적이라고 인식되면서 정상적인 노동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측면이 있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성과 관리 체계와 같은 명확한 기준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통합돌봄 노인일자리에 이미 3만명 이상이 투입됐지만 관리체계 정비는 인력 투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양새다. 복지부는 직무매뉴얼 개발·배포는 오는 9월에 진행하고, 지자체 및 수행기관 사업설명회는 10월, 수행기관 평가 유인책 부여는 2027년 이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석 교수는 “표준 직무와 선별·평가 기준을 빠르게 갖춰 노인 일자리가 지역사회 공동체 돌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