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유정복, 선관위 해체 수준 개혁·사전투표 폐지 촉구

금일 인천시청서 기자회견 개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질타
서울·인천 연수구 22곳 투표 중단
진상 규명 위해 국정조사·특검 요구
유 “선관위 체제 폐지 후 새 구성을”

▲ 유정복 인천시장이 7일 오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유 시장은 이날 사전투표 제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각종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추진해 국민 앞에 모든 것을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에 실패한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책임론을 제기하며 조직 해체 수준의 대대적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 시장은 7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전대미문 사건이 벌어져 국민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며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공명 선거를 의심하게 하는 선관위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중앙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전국 투표소 50곳에서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 중 22곳에서 추가 투표용지가 도착할 때까지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투표가 중단된 지역은 서울 송파구 12곳, 강남구 4곳, 광진구 2곳, 서초구 1곳과 인천 연수구 3곳 등이다.

유 시장은 "선거 당일 연수구 송도5동 제1투표소와 동춘1동 제6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용지가 이송될 때까지 투표가 중단됐다"며 "송도1동과 송도2동에서는 관내 사전투표 숫자가 3030표 대 1440표로 똑같았다. 확률적으로 극히 나올 수 없는 결과로 시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유 시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실시하는 한편, 선관위를 대상으로 해체 수준의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했다.

먼저 선거관리위원회법을 전면 개정해 사무처를 재편하고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2단계로 헌법을 개정해 현행 선관위 체제를 폐지한 뒤 새로 구성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그는 "세계 주요 민주 국가들의 선관위 체제는 대한민국처럼 강력한 독립 헌법기관 형태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책임을 지거나 정부와 독립기구가 함께 관리하는 방식의 선거 관리 체계를 폭넓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투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모든 국민은 동일한 정보와 환경에서 투표하는 게 중요한데 현행 사전투표제는 본투표와 상당한 시차가 있다"며 "사전투표 취지인 참정권 기회를 안정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투표를 이틀간 실시해 참정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 신뢰를 위협하는 사전투표제를 폐지해 근원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부재자 투표 제도도 확대해 국민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