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8일 ‘투표용지’ 국정조사 요구…개헌도 염두”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긴급 회견을 열고 “내일(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께 신속한 본회의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국정조사 위원은 전반기 국회 행안위 간사를 지낸 윤건영 의원을 비롯해 이해식·김성회·모경종·임미애·양부남·이상식·이광희·채현일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별도로 원내 선거제도 개혁 TF를 설치하고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모든 관련 법률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 다시는 소쿠리 투표, 지퍼백 투표지 이송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으로 확실하게 연결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개헌’을 통한 선관위 개혁도 염두에 두고 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은 “선관위가 독자적인 기관이라고 자체적인 자정 작업만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이번에 확인됐다”며 “감사원법이라든지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것만으로 이제 또 위헌 논란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번 기회에 관련 법령과 헌법, 그러니까 개헌까지도 같이 고민해야되지 않나”라고 했다.
또 서울 송파구 잠실에서 재선거를 요구하는 항의 집회가 3일째 열리는 것과 관련, 한 원내대표는 “현재로는 (방문 계획을) 갖고있지 않다”고 했다. 김 수석은 “현장에서 정치인들이 참여해서 정치적인 색채를 띠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략적으로 사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SNS나 기타 주변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주장을 상세하게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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