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내 코가 석자!’…‘정년 연장’에 40·50대 90%가 ‘찬성’

청년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국민 10명중 9명은 현행 60세인 정년 나이를 65세로 연장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일자리 잠식에 대해서는 ‘청년 고용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여론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만 20∼6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28일 실시한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조사결과, 고령자고용법상 현행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만 65세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 88.3%가 찬성했다. 특히, 정년연장과 맞닿아 있는 40대(90.6%), 50대(89.3%)의 경우 찬성률이 90대%에 육박했다.
정년연장 이유로는 ‘국민연금 수급 공백에 따른 경제적 불안’(69.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행 만 60세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최대 만 65세)간 5년의 공백 기간 소득에 대한 불안은 그동안 정년 연장의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해 왔다.
이어 ‘수명 연장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음’(50.7%),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숙련 인력 부족’(39.8%) 순이었다.
정년연장 방법으로는 ‘단계적 연장’(46.3%), ‘선택적 계속고용’(37.1%), ‘정년연장 완전 폐지’(9.6%)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40대는 의무적 법 개정 방식을 선호한다는 답변이 61.1%로 가장 많았다. 반면, 20대는 선택적 고용 방식(44.0%)을 1순위로 나타났다.
구체적 시행 시기로는 ‘2027년 1월 1일’이라는 답변이 35.6%로 가장 많았고, ‘2028년 1월 1일’(23.9%), ‘2030년 이후’(20.3%) 순이었다.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직무조정을 통한 임금 조정 수용’(48.9%) 답변이 절반에 달했다. 그 외에 ‘61∼65세부터 임금 피크제 수용’(25.7%), ‘기존 임금·노동 조건 유지’(15.4%) 답변이 많았다.
정년 연장으로 인해 청년 일자리 잠식 우려가 클 것이라는 걱정도 많았다. 40∼60대를 위주로 ‘중장년층과 청년층 직무가 서로 달라 잠식 우려가 크지 않다’(42.7%)는 응답이 높았으나, 20∼30대 중심으로는 ‘청년 일자리 잠식 우려가 크므로 청년 고용대책이 선행돼야 한다’(36.0%)고 답변했다.
이번 조사는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한 패널 대상의 온라인 조사 방법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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