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배신 단죄할 때 정의로운 통합”

친일재산귀속법 근거 부당 재산 조사…정의로운 국가 통합 기반 마련
독립유공자법 내년 시행·부상 장병 전역 즉시 보훈 예우 등 보상 약속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공동체 배반 세력에 대한 강력한 단죄를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부당 축적 재산을 전면 환수해 정의로운 국가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념사에서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국가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일 공포된 ‘친일재산귀속법’을 근거로 재산을 조사·환수해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를 배반한 세력의 심판을 역설한 반면, 국가유공자와 ‘제복 입은 시민’에 대한 예우는 세밀하게 구체화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보상 범위를 넓힌 개정 독립유공자법을 내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과 강원·제주지역 준보훈병원 지정도 순조롭게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군 복무 중 부상당한 장병이 전역과 동시에 보훈 예우를 받도록 체계를 개선하고, 소외됐던 ‘재해부상군경 7급’ 전원에게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지침도 제시했다. 생명을 구하다 순직한 고(故) 이재석 경사, 정상근 준위, 장희성 준위 등 제복 시민의 희생을 직접 거론하며 국가의 든든한 뒷받침을 약속했다.

복합 위기에 대한 진단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정상화하자마자 밀어닥친 중동전쟁 파도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짚었다. 위기 원인을 내란 극복 등 내부의 정치 리스크와 외부 지정학 요인으로 명확히 규정해 정부 책임론을 분산하고, 국난 극복의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포석이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더불어 잘 사는 대동세상을 만드는 것이 호국영령을 기리는 길”이라며 위기 돌파를 위한 국민적 결속을 거듭 호소했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