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8% "정년 65세로 연장 찬성"…2030 "청년 일자리 대책 선행돼야"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의에서 위원장을 맡은 소병훈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국민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30대를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년연장에 앞서 청년 고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여론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실시한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이 88.3%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정년연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40대(90.6%)와 50대(89.3%)에서 찬성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정년연장 찬성 이유로는 '국민연금 수급 공백에 따른 경제적 불안'이 69.0%로 가장 많았다. 현행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배경으로 분석된다. 이어 '수명 연장으로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서'(50.7%), '인구 감소에 따른 숙련 인력 부족 대응'(39.8%) 순으로 나타났다.

정년연장 방식으로는 '단계적 연장'이 46.3%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 '선택적 계속고용'이 37.1%, '정년제 완전 폐지'가 9.6%로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 선호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40대는 의무적인 법 개정을 통한 정년연장을 가장 선호한 반면, 20대는 선택적 계속고용 방식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정년연장 시행 시기로는 '2027년 1월 1일'이 35.6%로 가장 많았고, '2028년 1월 1일'(23.9%), '2030년 이후'(20.3%) 순으로 조사됐다. 법안 처리 시기에 대해서도 '빠를수록 좋다'는 응답이 3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및 직무 조정을 통한 임금 조정 수용'이 48.9%로 가장 많았으며, '61-65세 임금피크제 수용'이 25.7%, '기존 임금 및 노동조건 유지'가 15.4%로 집계됐다.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문제를 두고는 세대별 시각차가 나타났다. 40-60대를 중심으로는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직무가 달라 일자리 잠식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응답이 42.7%로 높게 나타난 반면, 20-30대에서는 '청년 일자리 잠식 우려가 큰 만큼 청년 고용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응답이 36.0%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년연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정년연장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세제 혜택 확대'가 50.6%로 가장 많이 꼽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28일 전국 만 20-69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