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평양 무인기' 일반이적 12일 선고... 오세훈·추경호 재판 [금주 재판]

특검, 윤 징역 30년·김용현 25년 구형
오세훈 재판 49일 만에 공판기일 진행
추경호 내란 재판, 주 1회씩 이뤄질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려고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군사적 긴장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6·3 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오세훈 서울시장,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자 재판도 이번 주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선고도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김 전 장관 등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등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성립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4월 24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간 재판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 진행됐지만 선고 공판은 공개될 예정이다. 법원은 선고 당일 법원 청사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전날인 11일 오후 8시부터 선고 이후 상황 종료 때까지 필수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경내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일부 출입로가 폐쇄되고 출입 시 보안검색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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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으로 미뤄진 정치인 재판 속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서울영커리언스 챌린스 봄학기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은 이번 주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10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연다. 마지막 재판이 열린 4월 22일 이후 49일 만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선거운동 일정을 고려해 5월로 잡혀있던 공판기일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했다. 17일엔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민중기 특검팀의 구형, 오 시장의 최후 변론 등 결심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자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 공판기일도 같은 날 진행된다. 추 당선자는 지난달 13일 재판엔 법정에 출석했지만, 28일 공판준비기일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거 이후 매주 한 차례씩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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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배임' 11일 항소심 선고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배임 혐의 항소심 선고는 11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김 전 대표는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대표가 회사에 어떤 손해를 입혔는지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법률 상담을 해주고 대가를 받았다는 혐의가 적용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1심 선고도 11일 진행된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