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8천억대 세금 체납' 탁신 전 총리 파산 절차 검토 경고

국세청장 직무대행 "작년 대법원판결 후 압류·동결 자산 조사"

지난달 가석방된 탁신 전 총리 [AFP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자카르타=연합뉴스) 손현규 특파원 = 태국 정부가 지난해 대법원판결에도 8천억원대 세금을 체납 중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를 상대로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솜삭 아눈타왓 태국 국세청장 직무대행은 "모든 집행 조치를 다 하고도 (탁신 전 총리의) 체납 세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파산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탁신 전 총리의 세금 소송과 관련한 지난해 대법원판결 이후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고, 압류하거나 동결할 수 있는 자산을 조사하는 등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솜삭 직무대행은 현재 국세청이 태국 안팎에 있는 탁신 전 총리의 자산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며 집행 조치를 하기 위해 관계기관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 기한과 소멸시효 범위 안에서 계속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태국 대법원은 1·2심 판결을 뒤집고 탁신 전 총리가 세금 176억 밧(약 8천300억원)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탁신 전 총리는 총리로 재임하던 2006년 1월 두 아들 명의의 해외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통해 보유한 통신회사 친 코퍼레이션의 지분 49%를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에 733억 밧(약 3조3천100억원)을 받고 매각하면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 탈세 의혹을 받았다.

그는 같은 해 9월 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잃은 뒤 세무 당국으로부터 소득세 추징 명령을 받자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냈다.

탁신 전 총리는 2023년 9월 15년간의 해외 도피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권한 남용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그러나 당일 밤 곧바로 경찰병원으로 이송됐고 이후 왕실 사면으로 형량이 1년으로 줄었으나 이마저도 VIP 병실에서 6개월을 지낸 뒤 가석방돼 특혜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탁신 전 총리가 교도소 대신 병원에 머문 것은 불법이고 부적절했다며 1년 동안 교도소에서 실형을 복역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탁신 전 총리는 실형을 복역하던 중 나이가 많은 데다 남은 형기도 짧다는 이유로 지난달에 가석방됐으며 이달에는 수티다 왕비의 생일을 맞아 실시된 사면 대상에 포함돼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됐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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