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법조 일정) 6월 8일~6월 12일
△8일(월)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외 2명 26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외 2명 7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김호 전 국토부 서기관 외 6명 9차 공판(오전 10시 20분)
-플랫폼정책학회,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산업과 시장의 대응 과제' 세미나(오후 1시 30분, 서울 소공동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외 2명 27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외 1명 5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6차 공판(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 혐의' 벤 베르하르트 오비맥주 대표 외 15명 8차 공판(오후 2시)
-법무법인 세종, '지방선거 이후 노동관련 입법 동향' 세미나(오후 2시, 서울 청진동 그랑서울 24층 세종 세미나실)
-법무법인 율촌, '엔터 산업의 위기: 노란봉투법, 근로자추정제 대응' 특별세미나(오후 2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처홀)
△9일(화)
-서울고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건진법사 금품수수 관여' 전성배 전 변호인 김 모 씨 1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등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 외 9명 29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등 김만배 외 3명 23차 공판(오전 10시 15분)
-서울고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등 혐의' 이동호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외 5명 1차 공판(오전 10시 30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서울대 로스쿨, '변호사시험 제도의 시행과 응시제한자의 경험을 통해 본 법학교육의 미래와 비전' 심포지엄(오후 1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처홀)
-서울고법,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7명 3차 공판(오후 2시)
-법무법인 태평양, '항공·우주·방산 분야 수출통제 이슈와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오후 2시, 서울 공평동 센트로폴리스빌딩 B동 25층 태평양 세미나실)
-서울남부지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카카오모빌리티 외 3명 2차 공판(오후 3시)
-서울고법, '사기 등 혐의' 주식회사 씨피글로벌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 사건 관련 최성원 외 32명 3차 공판(오후 4시)
△10일(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 6월 미래리더스포럼(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소공동 더플라자호텔 22층 루비홀)
-서울중앙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 허영인 SPC 그룹 회장 외 18명 98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오세훈 서울시장 외 2명 8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5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11명 12차 공판(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김호 전 국토부 서기관 외 6명 10차 공판(오전 10시 20분)
-서울고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오세훈 선거 운동 방해 사건 관련 유 모 씨 외 18명 선고(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 허영인 SPC 그룹 회장 외 18명 99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외 2명 3차 공판(오후 2시)
-수원지법 여주지원, 쉰들러홀딩아게-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외 7명 회사에 관한 소송 13차 변론(오후 2시)
-법무법인 바른,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파트너십 전략' 2026년 제2회 중견기업 Scale-up 전략 포럼(오후 2시,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 15층 대강당)
-법무법인 세종, '국회 후반기, 규제 전환기, 그리고 기업 리스크' 전략&인사이트 포럼(오후 2시, 서울 청진동 그랑서울 24층 세종 세미나실)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 및 개인정보 관련 최근 동향' 세미나(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판교테크원타워 3층 코사이어티 타운홀 A 세미나실)
-법무법인 율촌, '6·3 지방선거 이후, 정비사업의 정책 변화와 개발이익 구조 전망' 세미나(오후 3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처홀)
-서울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등 혐의' 메리츠증권 직원 대출알선 금품수수 사건 관련 박 모 씨 외 2명 3차 공판(오후 3시 10분)
-서울고법, '범인은닉 등 혐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키맨 도피 조력' 이진훈 코스닥 상장사 회장 외 2명 2차 공판(오후 4시)
△11일(목)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공공 AI, 신뢰의 실현(實現): 행정의 책임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정합성' 제26회 국제학술대회 1일차(오전 9시, 서울 신림동 서울대 로스쿨 우천법학관 302호)
-서울중앙지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 'LH 부당입찰 사건' 관련 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외 49명 14차 공판(오전 10시)
-서울고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 등 임종성 전 의원 외 2명 1차 공판(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박 모 씨 1차 공판(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외 6명 16차 공판(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어도어-마쉬다니엘·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외 6명 17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임성근 전 사단장 선고(오후 2시)
-서울고법, 쿠팡-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8차 변론(오후 2시 10분)
-서울행정법원, SM엔터테인먼트-강남세무서장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6차 변론(오후 3시)
△12일(금)
-법무부, 전국 교도관 무술대회(오전 8시,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공공 AI, 신뢰의 실현(實現): 행정의 책임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정합성' 제26회 국제학술대회 2일차(오전 9시 30분, 서울 신림동 서울대 로스쿨 우천법학관 201호)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외 5명 24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오세훈 서울시장 외 2명 9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외 3명 29차 공판(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일반이적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3명 선고(오전 10시 30분)
-한국법제연구원·한국토지공법학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발전소 폐지의 토지공법적 쟁점과 대응' 공동학술대회(오후 1시 30분, 서울 방배동 한국감정평가사회관 지하1층 연수실)
-서울중앙지법,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염보현 군검사 외 1명 선고(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등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외 4명 선고(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구삼회 육군 전 2기갑여단장(준장) 외 7명 1차 공판(오후 2시 10분)
-서울서부지법, 쏘스뮤직-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손해배상 소송 6차 변론(오후 4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