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 인사 “스타벅스 사태, 美기업을 정치적 적대 세력처럼 대해” 비판

프레드 플라이츠 AFPI 부소장 주장
“韓美, 북한·중국 등 심각한 도전 직면“
”내부 마찰 더 악화하게 내버려 두면 안 돼“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지난 4월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워싱턴=김은중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정부 1기 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는 4일 스타벅스 코리아를 둘러싼 일련의 소동에 대해 “기업의 메시지 전달 실수로 처리돼야 했을 일이 민족주적 성전(crusade)으로 변질됐다”며 “정부 관계자들이 오랜 기간 (한국에) 투자해 온 미국 기업을 정치적 적대 세력으로 대했다”고 비판했다. 플라이츠는 워싱턴 DC의 한반도 전문가 중 한 명으로 현재 트럼프 정부 들어 가장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 중 하나인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의 부소장으로 있다. 최근에는 70년 미 대북 정책을 집대성한 ‘징비록’을 펴냈다.

플라이츠는 이날 보수 성향 매체인 ‘데일리 콜러’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 기업들과 관련된 최근의 사건들이 한미 간 우정, 더 넓은 파트너십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5·18 민주화 운동 폄훼가 논란이 된 스타벅스 사례를 비롯해 쿠팡, 넷플릭스, 애플, 메타(페이스북) 등 미 테크 기업을 호명하며 “모든 나라가 자국법을 집행할 권리와 책임이 있지만 이런 사건들의 규모, 어조는 미 투자자들과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공정성·일관성에 대한 정당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했다.

플라이츠는 “이런 사례들이 중요한 이유는 한미 관계 전체의 기반이 되는 신뢰와 호의를 훼손하기 때문”이라며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투자하고 성장하며 경쟁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한국에서 투자하고 성장하며 경쟁하려는 미 기업들에게 있어 신뢰할 수 있고 규칙에 기반한 정치·경제 시장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한미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했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안보·통상 분야 합의를 망라한 팩트시트를 발표했지만 쿠팡 사태 등으로 후속 논의가 지연돼 이달 초에서야 실무 그룹을 꾸려 서울에서 ‘킥오프(Kick Off) 회의’를 진행했다.

플라이츠는 “최근 몇 달간 한미 정치 지도자들의 언사와 행동이 격화됐지만 이런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할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투명하고 차별 없는 규제를 보장하며 파트너십 정신에 입각해 이런 사안을 해결함으로써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쿠팡, 스타벅스 같은 미국 기업을 포용해 한미 모두에 이익이 되는 동맹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 플라이츠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간 ‘개인적 우정’이 한미 관계에 강력한 토대가 된다고 주장하며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확장, 중국의 군사적 현대화 등 동맹이 직면한 도전 과제가 너무 심각해 이런 내부 마찰이 악화하거나 커지게 내버 둘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