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안일함이 낳은 결과...책임자 문책해야”

"투표 중단·장시간 대기 발생…민주주의 국가서 상상 어려운 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인. 경기일보DB

6·3 재·보궐을 통해 원내 재입성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갑)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을 비판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은 투표하러 갔고, 선관위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투표소를 찾은 국민들이 마주한 것은 황당함과 분노였다”며 “투표용지가 모자라 투표가 중단되고, 유권자들은 투표소 안팎에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다. 끝내 발길을 돌린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기본적인 준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의 발길을 돌려세웠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실수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며 “예산 절감이나 행정 편의를 국민의 기본권보다 앞에 둔 안일함이 낳은 결과"라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또 선관위의 독립성을 겨냥하며 “독립성은 책임을 면하는 방패가 될 수 없다”며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신뢰를 요구받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선거의 의미를 언급하며 “이번 선거는 우리 민주주의가 큰 위기를 극복하고 치러낸 선거였다”리며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인 선거 관리가 요구됐던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선관위를 향해 “이번 사태의 전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떤 오판과 준비 부족이 있었는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당초 알려진 서울 일부 투표소 문제가 아니라 전국 50곳의 투표소에서 실제 부족한 사태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22곳의 투표소에서는 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보다 적게 인쇄한 배경에 대해 “최근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사전투표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선거일 투표소용 투표용지가 과다하게 남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확대되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오민석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은 전격 사퇴했으며,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임유진 기자 iyj72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