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체코 원전 EU 역외보조금 심층조사 피했다…"차질 없이 추진"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의 모습. 기사와 무관한 사진.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팀코리아가 수주한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에 대해 유럽연합(EU)이 역외보조금 심층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의 주요 규제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한국수력원자력은 유럽집행위원회(EC)로부터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과 관련해 EU 역외보조금규정에 따른 심층조사를 개시하지 않겠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EU 역외보조금규정은 EU 역외 국가가 기업에 제공한 재정적 기여가 EU 역내 시장의 경쟁을 왜곡하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다. 유럽 외 기업이 정부나 공공기관의 과도한 지원을 바탕으로 EU 시장에서 불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EC는 체코 신규 원전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한수원과 팀코리아를 대상으로 직권 예비검토를 진행해 왔다. 앞서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탈락한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한수원과 팀코리아가 EU 역외보조금 규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체코 원전사업은 EU 역외보조금 규정이 마련되기 전에 입찰이 시작돼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수원과 팀코리아는 EC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는 등 예비검토 절차에 협조했다. EC는 예비검토를 마친 뒤 심층조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한수원에 최종 통보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결정은 EU가 직접 관련 사안을 검토한 뒤 내린 공식적인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동안 국내에서는 사업이 무효화되는 것 아니냐, 정부 지원에 의존한 저가 수주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이번 결정은 한수원과 팀코리아가 국제 규범과 EU의 법·제도를 충실히 준수하며 사업을 추진해 왔음을 확인해 준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이 기술력과 안전성, 사업관리 역량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두코바니 원전사업은 단순한 건설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한국과 체코가 기술과 산업, 인재를 함께 키워 나갈 전략적 협력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은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한수원 관계자는 "앞으로 체코 발주사와 긴밀히 협력해 두코바니 원전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