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선관위 부실선거 끝장내야…무책임 점입가경"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를 촉구하며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대미문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관위의 무책임이 점입가경"이라며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선관위 스스로가 웅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권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진상규명,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우선 진상규명과 관련해 "선관위는 본투표 당일 오전부터 투표용지 부족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졌음에도 밤 9시까지도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투표소 숫자조차 틀리게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뜻이 다르지 않은 만큼 국정조사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며 "특검까지 가용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책임자 문책도 요구했다. 한 의원은 "중앙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사퇴하겠다고 한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엉터리 선거 부실의 원인을 초래한 관련자 전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중앙선관위원들에 대한 탄핵소추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선관위 폐지는 개헌이 필요해 당장 어렵지만,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은 바로 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과 선관위 재량 축소를 제시했다.

또 "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의 자유에 관한 부분은 대폭 풀어 국회가 선거를 의식해 선관위 견제에 소극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껏 선관위 카르텔을 자라게 만든 것은 선관위를 갑으로 만드는 선거법"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번 선관위 문제는 국민들께서 다 같이 분노하실 일"이라며 "그 분노를 제도적으로 해결해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