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선관위 해체 수준 개혁해야···특검 필요"

한동훈 무소속 의원 (뉴스1)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대미문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관위의 무책임이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는 40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전국 행사이니,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발언한 선관위 관계자의 발언을 언급하며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선관위 스스로가 웅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근본을 위협하는 부실선거에 대해 정치권이 당장 해야 할 일로 진상규명과 국정조사 실시, 선거 지원 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꼽았다.

그는 “선관위는 본투표 당일 오전부터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현장에서의 연이은 호소에도 밤 9시까지도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심지어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투표소 숫자조차도 틀리게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체적으로 진상을 밝힐 수 있을 리 만무하다”며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뜻이 다르지 않으니 국정조사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나아가 특검까지 가용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또 “투개표 현장에서 고통받는 현장 공무원들과 갑질 선관위 사이에서 불똥 튈까 눈치만 보는 행안부의 선거 지원 시스템에 대한 조사도 진상규명에서 빼놓아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중앙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사퇴하겠다고 한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관위가 썩을대로 썩어 곪아터지게 만든 원인은 선관위 내부 카르텔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엉터리 선거부실의 원인을 초래한 관련자 전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중앙선관위원들에 대한 탄핵소추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번 선관위 문제는 국민들께서 다같이 분노하실 일이고, 저도 같은 마음”이라며 “동시에 그 분노를 제도적으로 해결해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