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투표용지 부족, 참정권 침해...책임 있는 설명 내놔야"

변협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중단…
국민 참정권 침해이자 헌법 가치 훼손"
중앙선관위 향해 '책임 규명' 요구
외부 전문가 참여 진상 조사도 촉구

5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함을 이송하고 있다. 뉴스1

대한변호사협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변협은 6일 성명서를 통해 "6월 3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엄중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그 근간으로 하며, 국민의 선거권은 이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참정권"이라며 "그럼에도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투표가 중단되었고, 이로써 국민의 참정권은 침해되었으며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는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전국 67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공급됐고, 이 중 22개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 변협은 이에 대해 "일부 현장의 우발적 혼선으로 치부할 수 없다. 투표용지는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물적 수단"이라며 "수요 예측 실패로 투표 절차가 중단된 것은 선거관리의 기본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시간을 넘겨 방송사 출구 조사 결과가 공개된 이후까지 투표가 진행된 점을 지적했다. 변협은 "일부 유권자가 선거 판세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 이후에야 투표하게 된 것은 선거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투표용지 도착을 기다리던 일부 유권자가 결국 투표를 포기한 점도 참정권 침해 사례로 거론했다.

투표소에 경찰이 투입된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변협은 "참정권을 침해받은 국민의 분노 섞인 목소리를 공권력으로 관리하려는 듯한 상황은 책임져야 할 주체가 도리어 주권자인 국민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중앙선관위를 향해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변협은 "중앙선관위는 국민 앞에 이번 사태의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특히 투표용지 부족이 왜 발생하였는지, 그와 같은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현장 대응이 적정하였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객관적 진상규명 절차를 통해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비상 대응 매뉴얼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