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後… 지역소멸 막고 국토 균형발전 위해 '협치'해야

더스쿠프 양재찬의 프리즘
지방선거 이후 한국 경제 · 사회
李 지원하되 여당 독주 막은 민심
고물가ㆍ고환율ㆍ고금리 직면해
하반기 금리 인상 전망 민생 우려
구조개혁ㆍ경제 체질 개선해야

이재명 정부의 경제성적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기하방 요인도 많다. 여야는 지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받아들이고 민생 현안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사진 | 뉴시스]

6ㆍ3 지방선거에서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16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했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4곳을 지켰다. 민주당 대 국민의힘의 종전 5 대 12 구도가 4년 만에 12 대 4로 뒤집혔다.

수치만 보면 지방권력의 중심축이 민주당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구ㆍ예산 규모와 정치적 상징성이 큰 서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픽(pick)한 정원오 후보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게 막판 역전패했다. 민주당의 압승 가늠자로 꼽혔던 대구와 경남에서도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다.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 14곳에선 민주당이 9곳, 국민의힘 4곳, 무소속 1곳을 차지했다. 당초 13석이었던 민주당 의석이 4석 줄었다. 특히 청와대 인공지능(AI) 미래기획 수석에서 차출된 하정우 후보가 부산북구갑에서 한동훈 무소속 후보에게 패했다.

이로써 민심은 출범 2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를 지원하면서도 여당의 독주에 제동을 거는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한 국민의힘 지도부도 심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투표율 61.0%로 역대 지방선거 중 2위를 기록한 이번 선거에 임한 유권자들의 속마음은 어땠을까. 방송3사 출구조사에 기반을 둔 분석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물가 상황, 주택ㆍ부동산 관련 정책과 전망, 주요 정당 지도부에 대한 평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및 탄핵 등을 놓고 고심하며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ㆍ성별로 보면 40대ㆍ50대에서 민주당 후보 선택 비율이 높고, 20대ㆍ30대에서 국민의힘 후보 선택 경향이 두드러졌다. 같은 20대ㆍ30대에서도 여성은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높고, 남성은 국민의힘 지지가 많았다. 이는 2030세대 청년층 취업난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6%로 조정했다. 한국의 성장률 상향폭(0.9%포인트)이 주요 20개국 중 가장 컸다. 한국의 강점인 반도체 수출이 성장과 투자를 이끌고, 소비는 재정정책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봐서다. 집권 2년차 이재명 정부 경제성적표를 양호하게 평가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의 혼돈을 딛고 출범해 한미 관세협상과 중동전쟁 등 메가톤급 대외 충격을 견디며 성과를 냈다. 1분기 성장률(1.7%)은 선진국 중 선두권이다. 코스피지수가 9000피에 다가서며 시가총액 세계 6위로 올라섰다.

하지만 그늘과 리스크도 적지 않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난, SK하이닉스ㆍ삼성전자가 촉발한 '영업이익 N% 성과급' 논란으로 인한 산업현장 쟁의 확산, 미국발 고율관세 부과와 수출 제한 등 경기하방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지방선거 이튿날 원ㆍ달러 환율이 전거래일보다 13.3원 뛴 1529.7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한때 1530.8원까지 치솟았다. 환율이 주간 거래를 1530원을 넘겨 시작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이후 17년여 만이다.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이 역대 최대로 반도체를 수출하는 등 달러를 벌어들이지만,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나가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서다.

외국인은 지난 5월 7일 이후 19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진이다. 이날도 코스피시장에서 6조9000억원 넘게 팔았다. 그 결과 코스피지수는 162.08포인트(1.84%) 내린 8639.41에 장을 마쳤다. 올해 들어 외국인 주식 순매도는 115조9686억원 규모다. 주가가 급등하자 한국 주식 비중을 조정하는 리밸런싱과 차익실현에 나서고 있어 증시 변동성도 커졌다.

지금 우리 경제는 중동전쟁발 국제유가 상승에 고물가ㆍ고환율ㆍ고금리의 '3고高' 상황에 직면해 있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3.1%)이 2년 2개월 만에 3%를 넘어섰다. 고물가·고환율을 억제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도 거론된다. 하반기에 두어차례 금리가 인상되면 서민과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이 더 힘들어지고, '영끌' '빚투' 채무자 부담도 가중될 것이다.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를 비롯한 기업들이 역대 최대로 반도체를 수출하는 등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지만,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나가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여야 정치권은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처신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되찾은 지방권력을 책임있게 운영하고, 야당에 먼저 손 내밀며 협치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내부 갈등을 정리하고 국익 및 민생 현안은 여당과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증시 활황과 수출 증대,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확산하고 활용할지, 반도체와 AI, 첨단산업 인프라를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배치할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어떻게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꾀할지 등 지속가능한 경제ㆍ사회를 위해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집권 2년차 국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곧 사퇴하고, 장관도 상당수 바뀔 전망이다. 2028년 총선까지 2년간 전국 단위 선거가 없다. 산업과 노동, 자산시장 등의 구조개혁과 경제체질 개선의 골든타임이다.

양재찬 더스쿠프 편집인
jayan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