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종합특검 첫 출석…尹측 “억지 조사, 오해 해소하겠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관련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
출석 장면 비공개…”피의사실 제대로 안 알린 채 소환”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5월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지난 2월 종합특검 출범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6일 오전 9시 47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이른바 '계엄 정당화 메시지 우방국 전달 지시'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당초 특검은 출석 장면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방침을 번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포승줄을 찬 모습을 공개하는 건 인격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며 거부했기 때문이다. 포승줄을 풀어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에 법무부가 어려운 기색을 보였고 결국, 첫 출석 장면은 카메라에 담지 못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조사에 앞서 "죄가 되지 않는 사안을 억지로 조사하고 있다고 본다"며 "피의사실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소환한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선 세 차례 특검 조사에도 모두 성실하게 임했다. 이번 조사에도 충실히 소명하고 오해된 부분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원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특검은 국정원이 비상계엄 이튿날인 2024년 12월4일 오전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 국가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문건을 전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가 해당 문건을 영문으로 번역한 후 주한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국정원에 불러 문건의 취지를 설명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 등 우방국에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등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명령이 내려간 것으로 보고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에 앞서 특검은 지난 정부 외교·안보 라인을 광범위하게 사전 조사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난달 15일과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사했으며,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지난 1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지난달 22일에 이어 오는 11일에도 관련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3일엔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도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특검은 최근 김명수 전 함참 의장으로부터 비상계엄이 이미 2023년 11월쯤부터 준비됐고, 12월3일 계엄 당시 다수 실무자가 계엄 선포와 국회 병력 출동에 문제가 있다고 조언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