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멸종 콕콕] “지방정부, 탄소중립기본계획 중심 예산·사업 살펴야”

새 지방정부가 각 지자체의 예산과 사업이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맞게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5월 7일 열린 기후공약 관련 토론회 모습. (사진 기후정치바람, 본지 DB)/뉴스펭귄

"광역지자체는 2024년, 기초지자체는 2025년부터 탄소중립기본계획이 수립돼 시행 중이다. 새로운 지방정부는 각 지자체의 예산과 사업이 기본계획에 부합해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틈이 보이는 분야가 있으면 그곳에 우선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선임캠페이너. 지방정부의 향후 과제에 대한 본지 취재에 응하면서. 

"7월 1일 새 지방정부 출범 전에 시민사회가 제안한 내용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이행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2030 NDC를 앞두고 이번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말이 아닌 실제 이행 여부가 핵심인데 그 출발이 바로 인수위다" -윤원섭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 지방정부의 향후 과제에 대한 본지 취재에 응하면서. 

"담비는 열대와 아열대, 온대에 걸쳐 사는 생물로 여름이나 무더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동남아시아와 중국 남부 등 아열대 지역까지 넓게 분포하는 종이어서 한반도 정도의 더위에 큰 제한을 받지는 않는다. 다만 무더위가 이어지면 체온도 올라가고 활동량은 떨어질 수 있다. 더워질수록 뜨거운 낮 시간대에는 움직임을 줄이고 휴식을 취하다 새벽이나 해 질 무렵에 기온이 내려가면 다시 활발하게 활동한다" -우동걸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선임연구원. '이달의 멸종위기종' 담비에 대해 설명하면서. 

"화석연료 감축, 내연기관 축소, 산업 구조 전환 같은 정책은 제조업 노동자, 자동차 산업 종사자, 농업·중소상공인 등 일부 유권자들에게 손실이나 불안을 초래하고 이것이 이탈표를 만들어낸다는 우려가 있다. 기후정책의 편익은 장기적이고 분산되어 나타나므로 정치인 입장에서는 단기 선거에서 정치적 보상이 불확실한 의제로 여겨질 수 있다" -오용석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기후선거 경향에 대한 본지 질의에 답하면서. 

"이제 지방선거에서도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많은 후보가 기후위기를 이야기하지만 정책의 방향성, 목표와 계획은 차이가 크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개발과 보전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AI 데이터센터, 에너지전환 문제까지 가중되고 있다" -녹색연합. 기후공약 구체성과 실천의지에 대해 지적하는 논평에서. 

"환경의날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는 '기후행동으로 실현하는 녹색 대한민국'을 내세워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그러나 기후위기와 생태위기가 심화되는 지금, 우리 사회는 환경의 날을 기념할만한 상황이 아니다.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되새기고, 기념식이나 선언이 아니라 이행으로써 이를 증명하기 바란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학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생물다양성 보전, 자연성 회복, 그리고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다" -환경운동연합. 세계 환경의 날 관련 논평에서.

"지구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지구가열화, 기후위기는 지구 곳곳에서 가뭄, 홍수, 폭염, 혹한, 산불, 재해, 수몰, 멸종, 질병 등을 일으키고 있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축산업의 긴 그림자'라는 보고서에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교통수단에서 13%, 축산업에서 18%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조사에서는 축산업 관련 기후 위기 문제가 상당 부분 평가되지 않거나 저평가되었다" -한국비건채식협회. 세계 환경의 날 성명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