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넘으면 미국이 합의 깬 것”… 김정관, 美 관세 인상론에 선 그었다
540조 원 투자 약속한 한국… 정부 “정상 간 합의가 신뢰의 출발점”
18일 한미전략투자공사 출범… 관세 넘어 투자 이행 단계로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명확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의 최종 관세율이 지난해 한·미 협상에서 합의한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초과할 경우 미국이 정상 간 합의를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한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에 12.5% 관세 부과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과잉생산 문제를 둘러싼 추가 조사 결과 발표까지 남아 있어 시장에서는 최종 관세율이 15%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져 왔습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5일) 김 장관은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지난 3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진행한 화상면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301조 조사가 도입돼 저 역시 궁금하고 걱정이 됐다”며 “러트닉 장관이 ‘걱정하지 말라. 당초 합의했던 대로 15%가 그대로 유지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 미국이 먼저 면담 요청…“15% 유지” 직접 설명
이번 면담은 미국 측 요청으로 이뤄졌습니다.
301조 조사 결과 발표 이후 한국 내 우려가 커지자 미국 측이 직접 설명에 나섰습니다.
김 장관은 “선거일 저녁 미국 측에서 회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미국 정부가 현재까지는 지난해 합의한 관세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만 과잉생산 문제와 관련한 추가 조사 결과가 남아 있는 만큼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상황은 아닙니다.
■ “15% 초과는 합의 위반”… 정부가 꺼낸 신뢰 문제
김 장관은 이날 관세율 자체보다 합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신뢰의 기본 전제는 두 정상 간 합의한 내용”이라며 “만약 미국이 15%를 넘어가면 미국이 합의를 깨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미국 입장에서도 합의 정신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맞는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한·미 양국은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바탕으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습니다.
한국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제시한 만큼 관세 문제 역시 당시 합의 틀 안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 관세 협상 다음은 투자 실행
김 장관은 오는 18일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양국 실무진은 투자 대상과 사업 구조, 운영 방식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과 양국 공동 이익을 기준으로 투자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한·미 경제협력의 무게중심은 이미 투자 실행 단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남은 관심은 미국이 추가 301조 조사 결과에서도 지난해 합의한 15% 수준을 유지할지 여부입니다.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관세율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정부가 협상의 기준선을 공개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