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작기소 특검법-檢 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벌써부터 전운

[22대 후반기 국회 시작]
상임위 배정뒤 본격 법안심사 돌입
與 “여러 개혁법안과 함께 논의” 방침… 강경파 “보완수사권 폐지” 촉구 회견
장특공 등 세제개편 여야 충돌 전망… 與전대 맞물려 강대강 대치 우려

재보선 당선 의원들 선서 5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연단 가운데) 등 재보궐선거 당선 의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 선출로 22대 후반기 국회의 막이 오르면서 여야가 전열을 가다듬는 분위기다. 후반기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다룰 형사소송법 개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두고 일찌감치 전운이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원내에 입성한 14명의 의원을 포함한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돌입하게 된다.

조 신임 의장이 5일 취임 일성으로 “정쟁이 아닌 민생효능감”을 강조한 가운데 여야 당권 재편 과정에서 선명성 경쟁이 시작되면 국회 문이 열리자마자 여야 간 전면 대립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조작기소 특검-형소법 개정 두고 여야 충돌 예상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상임위원회 배분 협상을 마무리한 뒤 곧바로 주요 법안 처리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 의장이 국회 본회의 개최 정례화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은 해당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속도감 있는 법안 처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사위 구성 이후 6·3 지방선거 국면에서 여론 악화로 논의를 중단했던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후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주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앞으로 차차 여러 개혁법안들과 함께 논의해 나가지 않을까 싶다”며 “당장 원내에서 이 법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쟁점 법안으로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꼽힌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로 인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이 10월로 예정된 상황에서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다음 달 중으로는 입법을 끝마쳐야 중수청·공소청을 안정적으로 출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 보완수사권의 허용 필요성을 언급한 상황에서 당내 강경파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주장을 고수하면 여권 내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만 두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7월 세제 개편을 두고서도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4월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매물 잠김이) 해결될 것”이라며 “6개월간 시행 유예, 다음 6개월간 절반만 폐지, 1년 후 전부 폐지하는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거주 1주택자 장특공제에 대한 단계적 폐지를 시사한 것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청와대는 6·3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맞춰 장특공제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종합 검토할 계획이었다. 다만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면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여권에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민주당 이광희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이 장특공제 전면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청와대는 “장특공제 자체가 폐지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 與 전당대회 맞물려 ‘강 대 강’ 대치 우려

22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상임위 배분과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대치할 것이란 관측 속에 본격화된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권 재편 움직임이 여야 갈등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8월 말 또는 9월 초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특히 전당대회에서 1인 1표제가 도입되면서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가 커진 만큼 이전보다 더 치열한 선명성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협치보다는 내란 척결이 먼저다” 등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낸 결과 압도적인 권리당원 표심을 등에 업고 당 대표로 선출됐다. 정 대표는 취임 이후에도 여야 윤리특별위원회 합의안을 백지화한 것을 시작으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 해병)’ 개정안과 금융조직 개편 관련 여야 합의를 파기하는 등 강경 행보를 이어 갔다. 이번 전당대회에선 연임을 노리는 정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등 친명(친이재명)계 당권주자들의 격전이 예상되는 만큼 권리당원 표를 얻기 위한 경쟁 속에 극심한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정 대표와 정 대표의 연임을 막으려는 친명계 진영의 격돌로 당내 분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내홍 상황에서 여야 협치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