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투표용지 부족, 7년째 미는 부정선거론과 다른 문제”

“중국 해커·사전투표 조작설과 완전히 달라…국정조사·특검 통해 과실 주체 밝혀야”
“보수 우세 지역이라 문제가 발생했다는 식의 인과관계를 찾을 것이 아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연하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화성을)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 문제”라며 기존 부정선거론과는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정선거론을 하던 사람들이 햇수로 7년째 미는 시나리오는 사전투표를 미상의 주체가 미상의 시간에 미상의 방법으로 조작했다는 것”이라며 “이번에 발생한 사건은 완전히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의 부정선거론은 ‘들키지 않게’ 하려고 중국 해커 등 복잡한 기작을 이야기해 왔는데, 지금 와서 ‘대놓고 투표용지를 적게 준비했다’고 하면 7년간 해온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핵심은 선거만 준비한다고 월급 받는 선관위라는 조직이 왜 필요한 투표용지 수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느냐는 것”이라며 “이를 지시한 사람이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단순 무능인지 직무유기인지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 화성 동탄 지역 사례를 언급하며 “동탄은 초고밀도 아파트 단지 중심 도시로 주민센터보다 아파트 내 투표소 접근성이 높아 본투표 참여율이 높은 특성이 있다”며 “선관위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투표용지가 부족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보수 우세 지역이라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식의 인과관계를 찾을 것이 아니라 초고밀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따져보는 것이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미 본인의 참정권이 침해된 국민이 다수 존재하는 것은 의심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일”이라며 “국정조사 또는 특검을 통해 과실 주체를 명백히 밝혀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관위 조직 자체가 이런 일이 반복되는 구조라면 조직의 존폐까지 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기존 부정선거론을 끼얹으면 오히려 이번 사태와 거리를 두려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와 경기 화성 동탄4동 등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잠실7동 제2투표소의 경우 투표용지 부족으로 대기표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고, 동탄4동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해 논란이 됐다.

이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은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노 위원장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참정권이라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침해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며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데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기존 선거인 수 대비 60%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남는 투표용지 폐기 비용과 부정선거 의혹 제기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