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예산에도 50%만 인쇄…“폐기 투표용지 많아서”
[앵커]
선관위는 전체 유권자보다 더 많이, 110%에 맞춰 투표지를 찍을 예산을 받고도, 50%만 인쇄했습니다.
투표지가 너무 많이 남아서 인쇄량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투표지를 적절히 배분하고, 보충하는 체계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예산이 부족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 예산, 선관위는 자체 '지침' 대로 유권자 수보다 10% 더 넉넉하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상능/중앙선관위 선거1국장 : "일선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비를 산출하는 기준이 1.1배 이렇게 산출을 하는 거고…."]
그런데, 정작 최소 인쇄량 '지침'은 기존의 '유권자 60%'에서 '50%'로 낮췄습니다.
초유의 사태 배경이 된 이 결정, 왜 내려진 걸까.
2022년 선관위 의뢰로 작성된 연구 보고서입니다.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는 유권자의 60% 정도를 인쇄해도 폐기되는 용지가 많다"며 "인쇄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선관위는 지난해 투표용지 관련 지침을 고쳤습니다.
[윤재수/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 : "사전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투표용지가 과다하게 남는 경향이 있었고 감축하여 인쇄할 필요가 있다는…."]
지침대로 인쇄량을 줄인 송파구에서는 '투표 대란'이 벌어졌지만, 서울의 다른 구 선관위는 투표율이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용지 수량을 기존대로 유지하는 등, 준비 상황에도 편차가 컸습니다.
[윤재수/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 : "투표용지 인쇄 매수 산정 기준과 절차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송파구도 전체론 용지가 남았지만, 모자란 투표소에 어떻게 얼마나 신속히 예비 용지를 전달할지, 준비는 없었던 것도 원인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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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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