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장악 논란·내란옹호… 이진숙 김태규가 돌아왔다
2인 체제 방통위 핵신 인물, 국회의원 나란히 당선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위법적 2인 체제를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이진숙 전 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이 나란히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이진숙 국민의힘 후보와 김태규 국민의힘 후보는 각각 대구 달성군(59.06%)과 울산 남구갑(51.15%)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두 당선자는 방송통신위원회 출근 첫날인 2024년 7월31일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임명하면서 위법적 2인 체제 의결을 본격화한다. 이후 방문진 이사 임명을 포함해 EBS 사장 임명 등 2인 체제 의결 다수가 법원에서 '위법적'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이들은 '윤어게인' 후보로 분류되기도 했다. 이진숙 당선자는 과거 12·3 내란을 두고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했고 방송통신위원회 출입기자들을 향해선 “내란 확정처럼 보도 말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김태규 당선자는 계엄은 통치행위라고 말한 바 있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 경험이 있어 방송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배정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진숙 당선자는 방송계 출신이라 과방위 배정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과방위에 배정되면 YTN 민영화 의결 무효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와 방송3법 시행 등을 놓고 여당과 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10일 이진숙 후보 지원유세 당시 “지방선거가 끝나면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누가 최고의 스타가 될지는 이미 예약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진숙 당선자는 4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와 통화에서 “염두에 둔 있는 상임위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최종 결정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저의 전문성을 살려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과방위 배정 가능성에 대해선 “여러 관측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정을 봐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4일 “12·3내란을 축소·부정하고 비판 언론을 압박하며 공영방송 통제를 시도했던 이들의 과거 행태가 남긴 심각한 피해를 외면한 채 이들을 공천한 국민의힘의 책임이 분명하다”며 “국민의힘이 이러한 행태를 반복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공영방송 파괴와 언론탄압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상이 규명되지 않으면 책임도 물을 수 없고, 책임이 없으면 공영방송 탄압의 역사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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