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선]② 강원 지방 권력 ‘민주당’ 우위 ‘지각변동’

이번 지방 선거로 강원 정치 지형이 또 요동쳤습니다. 강원도지사를 포함해 18개 시군의 단체장 소속 정당도 야당 '국민의힘' 우위에서 여당인 '민주당' 우위로 바뀐 겁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시장을 포함해 강원 3대 도시 수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특히 강릉은 지방자치 역사상 처음으로 '진보' 정당 소속 단체장이 탄생했습니다. 동해시와 화천군 단체장도 그동안 국민의힘 소속 일색이었지만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첫 당선됐습니다.

[KBS 춘천]

■ 강원에서도 민주당 '승리'… 민주당 시장·군수 '4명'에서 '11명'으로

2022년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습니다. 최문순 전 지사의 3선으로 이어져온 민주당 도정을 멈춰세운 겁니다. 하지만 4년 만에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강원도정은 다시 민주당 소속인 우상호 당선인에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우상호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강원도 전역에서 고른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고향인 철원은 물론이고, '보수 텃밭'인 동해안에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선 시장,군수 선거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 구도도 여-야가 역전됐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 당시에는 국민의힘 소속 시장,군수가 전체 18명 가운데 14명에 달했습니다. 전체의 80%가 보수 계열이었습니다. 민주당 소속은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 소속 시장,군수가 11명으로 60%를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은 40% 수준인 7명이 당선됐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민주당이 춘천, 원주, 강릉 3대 도시를 석권했다는 것입니다. 강원도 내에서도 여당인 민주당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돌풍은 강원도 내에서도 '보수 텃밭'으로 꼽힌 지역으로까지 불었습니다.

특히 강릉은 지금까지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까지 '보수'계열의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민주당 소속 후보가 시장이 됐습니다.

동해시장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번도 민주당 소속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는 곳입니다. 이정학 당선인의 경쟁자였던 김기하 국민의힘 후보는 동해시의원부터 강원도의원을 거치며 차곡차곡 정치 이력을 다져온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지율 6.7%, 3,000표 이상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화천군은 휴전선과 인접한 접경지역입니다. 군부대가 밀접한 곳인만큼 '보수' 색채가 강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곳도 처음으로 민주당 계열 단체장이 군정을 이끌게 됐습니다.득표율도 15% 가까이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김세훈 당선인의 경쟁력에 더해 여당인 민주당의 바람도 한 몫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의회도 '국민의힘' 장악력 약화

강원도정과 시군행정을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는 어떤 구도가 됐을까요?

먼저, 강원도의회는 선거구 재획정으로 의석이 54석으로 늘었습니다. 기존보다 5석 많아졌습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24석, 국민의힘이 30석을 가져갔습니다. 4년 전 선거에서는 전체 49석 가운데 민주당이 6석(12%), 국민의힘이 43석(88%)을 차지했습니다. 4년 전만해도 국민의힘이 압도적 우위였는데 이번에는 강원도의회 내 장악력이 다소 약화됐습니다.

■18개 시군 의회도 비슷한 흐름

18개 시군 전체의 시군의원 자리는 177석입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77석, 국민의힘이 97석을 차지했습니다.
양대 정당의 비율은 민주당 44%, 국민의힘 55%로 강원도의회 의석 비율과 흡사합니다. 지난 선거와 비교해 보면 민주당 비율은 조금 늘었고 국민의힘 비율은 다소 줄었습니다. 결국, 시군의회의 경우에도 국민의힘이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장악력은 약화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 '최후의 보루'…'감시·견제' 의무 소홀해선 안돼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단체장을 선택하며 '심판'에 무게를 실어준 강원도민. 하지만 지방의원을 선택할 때는 여전히 국민의힘에 기회를 줬습니다.
이 대목에서 도민들은 ‘견제와 균형'에 방점을 찍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수 의석을 점한 지방의회와 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같으면 각종 지방 행정이 일방적으로 굴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주체 사이에 동질 의식이 강해지면 단체장의 잘못된 판단이나 정책을 올바르고 합리적으로 견제하거나 걸러내지 못할 가능성도 비례해 커지기 때문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30년 지방자치를 이어온 그간의 역사를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들에게 규정된 '지방자치 감시·견제'의 의무를 소홀히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합리적이고 적절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건강한 지방자치'가 가능해집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강원 민심의 선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도민의 선택을 받은 지방의회가 앞으로 4년 동안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더욱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박상용 기자 (mis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