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공직사회에 사정 한파…부패사건 연루 고위직 잇따라 체포

"이민교정부 차관, 국장 시절 금품수수 연루"…노동차관도 작년 징역형

(자카르타=연합뉴스) 손현규 특파원 =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부패 사건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들이 잇따라 수사 기관에 체포되는 등 공직 사회에 사정 한파가 불고 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대통령 직속인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는 부패 혐의로 실미 카림 이민교정부 차관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세티요 부디얀토 KPK 위원장은 실미 차관이 외국인 신청자들에게 체류 허가증을 발급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건에 연루됐다며 다른 7명과 함께 용의자로 지목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조코 위도도 정부였던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에 발생했으며 당시 실미 차관은 이민국장이었다.

그는 지난 3일부터 KPK에서 조사받았고, 10시간 만에 수갑을 찬 채 건물 밖으로 나온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됐다. 이후 실미 차관은 구치소로 압송됐다.

KPK는 차량과 귀금속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으며 추가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2024년 10월 취임 당시 부패 근절을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내세웠다.

지난해 8월에는 이마누엘 에베네제르 노동부 차관이 공갈 혐의로 KPK에 체포됐다.

그는 2024년 12월 공범들과 함께 안전 인증서를 받으려는 업체들로부터 30억 루피아(약 2억5천만원)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인도네시아 법원은 지난 4일 이마누엘 차관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프라보워 정부 출범 이후 내각 고위급 인사 가운데 부패 사건에 연루돼 형사 처벌을 받은 첫 사례다.

지난 3일에는 프라보워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무상급식 사업을 맡아 추진한 다단 힌다야나 전 국가영양청장이 해임된 지 하루 만에 부패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그는 전직 국가영양청 부국장 2명과 함께 지난해부터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시작한 무상급식 사업과 관련해 표준 운영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부패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프라보워 정부의 근절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인도네시아의 국가 청렴도는 더 떨어졌다.

부패감시단체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네시아의 부패인식지수(CPI)는 34점(100점 만점)으로 182개국 가운데 109위를 기록했다. 2024년보다 3점이 더 떨어졌고, 순위는 10계단이나 하락했다.

이는 2022년 110위보다는 나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정치나 사법 등 공공 부문의 부패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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