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30%는 있어야 … 주택기금·세제구조 개편도 절실"

분양전환 임대로는 한계 커
성수·용산 복합개발 나설것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국내 최대 민간임대 사업자로서 대한민국 주택정책에 대한 제언도 내놨다. 주거 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임대주택 건설에 투입된 주택기금을 처리하는 회계 방식 개선과 국가 차원의 과감한 조세 감면을 꼽았다.

아울러 현재 운영되는 5·10년 후 분양 전환 방식은 저소득층 주거 불안을 키울 수 있다며 분양 전환 의무가 없는 '순수 영구임대 주택' 비중을 전체 주택의 30%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현재 대규모 민간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주체는 부영그룹이 사실상 유일하다"며 "규제와 오해가 많은 분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임대주택 건설에 투입되는 주택기금에 대한 정부의 회계 인식을 지적했다. 이 회장은 "주택기금은 기업의 일반 운영자금이 아니라 해당 주택 자산가치에 고착된 고정자금이자 종자금"이라며 "향후 임차인이 분양 전환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면 개인 대출로 대환돼 회사 재무제표에서 빠져나가는 성격의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분양이 대규모로 전환되는 시기마다 임차인과 발생하는 법적 갈등과 여론 공세도 민간사업자가 임대시장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았다.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는 영구임대 주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전체 주택 2000만채 중 순수 임대주택은 1% 수준인 20만채에 불과하고 상당수도 과거 관 주도로 공급된 9평·10평 내외 소형 평형"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전체 주택의 60%는 소유자가 점유하고 나머지 40%인 800만채가 임차 가구"라며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최소 전체 물량의 30%인 600만채 수준의 순수 영구임대 주택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5년 또는 10년 거주 후 분양 전환을 전제로 한 임대 방식은 무늬만 임대일 뿐 실질적으로 조건부 분양주택"이라고 강조했다.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세제 혜택도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임대인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면 해당 비용은 결국 보증금이나 월세 형태로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며 "영구임대 주택을 확충하기 위한 조세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호텔 용지와 용산구 한강로 용지 등 핵심 토지를 중심으로 올해부터 주택·복합 개발사업도 추진한다. 이 회장은 "올해부터 사업 계획에 맞춰 차례로 개발 성과를 도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