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의…향후 정국은?

■ 방송 시간 : 6월 5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배종호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정광재 / 전 국민의힘 대변인

https://youtu.be/kq3xpZ8Uk14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금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과만큼이나 절차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게 매일 있는 일도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치르는 선거 준비를 하라는 건데 그걸 못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잠시 후에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벼르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배종호 부의장, 국민의힘 정광재 전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광재: 안녕하세요?

▼배종호: 안녕하세요?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우선은 조금 뒤에 중앙선관위에서 선관위원장이 어떤 대국민 사과 그리고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질의응답도 있겠죠. 정 대변인님, 먼저 여쭤볼게요. 어떤 얘기가 좀 나와야 될까라고 생각하세요?

▼정광재: 일단 본인의 거취와 관련한 이야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준: 사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정광재: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 데 대해서 도의적 책임만,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사과만으로 과연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냐, 저는 그 정도의 사안을 이미 넘어섰다고 생각하고요. 일각에서는 사법적 책임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투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정도의 투표율이라면 투표지가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현장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최초에 선관위에 보고됐을 때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그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한 일은 없었는가, 이것까지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김용준: 그렇죠. 현장에서 누군가 보고를 받았다면 그 보고받은 뒤에 뭘 어떻게 했는가, 후속 조치 말이죠.

▼정광재: 그렇죠. 그래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과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내용이어서, 저는 이번 사과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도의적 사과가 아니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었는지 선관위 자체 조사만으로는 이거 부족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 누구라도 이해 가능한 수준의 해명이 나와야 하는데, 선관위 자체 조사만으로 과연 국민적 의구심이 해결될 수 있을까,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김용준: 지금 배 부의장님, 만약에 사퇴한다면 사퇴로 이 일이 일단락되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종호: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고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 또 시스템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원인 규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돼야만이 재발 방지가 되지 않을까. 잘 아시겠지만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가 근본 아니겠습니까?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주권자들의 대리인을 뽑는 것인데, 이 시스템이 잘못됐다, 그리고 불신을 받는다. 그러면 나라의 기틀 자체가 흔들리는데, 지금 우리 선관위 같은 경우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소쿠리 투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용준: 그랬죠. 과거 대선 때.

▼배종호: 그리고 선관위 자녀들의 부정 채용 또 친인척들 부정 비리 채용 의혹, 이런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지금 헌정사상 초유의 문제거든요? 어디에서 왜 이런 문제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재발되는지.

◎김용준: 그러게 말입니다.

▼배종호: 그래서 차제에 근본적인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시스템과 구조에 대해서 총체적인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야권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지만 김민석 국무총리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심지어는 특검도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이 오늘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모르지만 크게 메시지를 던진다면 하나는 이제 대국민 사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인의 거취인데 저는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배종호: 그러나 사과하고 거취 표명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법적 책임까지도 물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특검까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기존에는 언론 공지를 통해서 오후 4시 정각에서 입장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10분이 좀 미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좀 얘기 나눠보고 중간에 선관위원장 입장 발표가 있는 대로 다시 한번 그 현장 연결을 해보고요. 정광재 대변인님, 선거가 그제였잖아요. 개표가 아까 끝났습니다. 아까 3시 반쯤인가요? 3시 50분쯤이군요. 한 10분 전에 지방선거 개표가 이제야 완료됐다고 합니다. 이 투표지 부족 사태 때문에 투표함 2개가 개표가 안 돼가지고 조금 전에 개표가 됐는데, 막상 또 개표 결과가 보니까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수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정광재: 그러니까 이게 1표, 1표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그대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치단체 선거만 놓고 보면 1표는 차이로 등락이 바뀐 경우도 있고요.

◎김용준: 맞아요. 충남의 그 도의원인가요? 1표 차이로.

▼정광재: 그렇습니다. 이번에 1900표가 늦게 개봉이 된 거잖아요. 이건 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투표함 반출을 막으려고 했었던 시위대들, 그분들이 갖고 있는 분노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선거에 대한 불신이 민주주의 또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분노를 표출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이유로 개표가 늦어졌잖아요. 그런데 개표 전에는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일정 부분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기 때문에 서울시의회 15명의 비례대표 가운데 8명을 민주당 소속 의원이 되고 7명을 국민의힘 의원이 됐었는데, 이 추가로 1900표가 개표되면서 정당 투표 득표율이 달라진 거예요.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은 43.98%를 얻었고요. 민주당은 43.88%를 얻었기 때문에 다만 0.1%P라도 많은 정당에 1석이 더 가게 된 셈이죠.

◎김용준: 그러면 민주당이 원래 8 대 7이었는데 국민의힘이 8석, 민주당이 7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정광재: 그렇습니다. 서울시 비례대표는 15석이 있어요. 나머지는 지역에서 선발하는 분들이고. 그런데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배분이 되는데, 이 1900표가 개표되기 전에는 민주당이 1표라도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8명을 가져갔는데, 이번 개표가 더해지면서 이제 8 대 7이 반대로 7 대 8의 상황으로 가게 된 거죠.

◎김용준: 지금 부의장님,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잠실에서 개표 안 된 그 투표함들이 오늘 아침에야 경찰기동대 병력이 1000명 정도 투입돼서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고 투표함을 옮긴 과정, 이 선관위의 무능 때문에 시민과 공권력이 대치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배종호: 그래서 지금 투표의 공정성 그리고 신뢰성 자체가 크게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갈등, 국민적 갈등과 분열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상황에서 또 전한길 유튜버 현장에 나타나가지고 이 투표함의 이송을 막으면서 경찰과 대치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해산을 강제시켰고 그리고 투표가 완료됐는데, 지금 앞으로 이런 사태 때문에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일종의 연료랄까 또는 빌미를 준 거죠.

◎김용준: 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에 왜 선관위가 기름을 붓느냐.

▼배종호: 그러니까 선관위의 존재 이유 자체가 근본적으로 의문시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의 구조적인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관위원, 중앙선관위는 총 9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이 맡거든요? 그런데 대법관은 겸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선관위 업무를 전혀 본인이 할 수가 없어요.

◎김용준: 그러니까 본인의 임무인 대법관 직무도 수행하면서 선거 있을 때는 선거관리위원장도 맡아야 되고, 그런 겸직을 한다.

▼배종호: 그리고 또 전체 9명 가운데 상임위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8명이 비상임이니까 이분들은 그냥 유명무실한 상임위원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선관위에 대해서 조직 장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선관위 자체가 독립적 헌법기관이다 보니까 전혀 외부의 감시나 견제를 못 받습니다. 심지어는 감사원 감사를 못 받거든요? 현재는 이제 헌법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아예 개헌을 해서 선관위의 위상을 행정기관으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9명의 선관위원 중에 상임위원이 1명이니까 이 상임위원들도 대폭 늘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준: 정 대변인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태악 위원장도 역시 대법관 출신인데, 대법관 겸임 구조를 지적하셨잖아요. 물론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우리는 유지한다, 그런 차원일 텐데,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사실 선관위원장직을 대법관이 맡는 것이 어떤 효용이 있는가, 앞으로는 좀 달리 판단해야 될 계제가 있는가 싶어요.

▼정광재: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선관위에 대한 완전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선관위는 감시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렇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쿠리 투표라든가 김치찌개 투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친인척 채용 비리,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도 감사원이 감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일이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땅에 떨어진 대로 떨어진 선관위의 신뢰, 공정성,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해체 수준의 조직 구조 개편,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필요하다면 법안을 바꿔서라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중앙선관위의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졌을 때 감사원이 그걸 감사하겠다고 했었을 때 헌법재판소에 그걸 들고 가서 결국에는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감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대한 감시 사각지대의 경향이 훨씬 더 커진 거예요. 그러면 국회라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일선 지역 국회의원은 선관위에 관한 한 을입니다. 모든 지역에 가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지만 선관위에 가면 유독 약해지는 게 국회의원들이거든요? 이러한 정치적 현실을 고려했을 땐 저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정치권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이제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연결해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대국민 사과

◎김용준: 중앙선관위의 발표 그리고 질의응답 내용까지 쭉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정리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고 말씀 이어 가보겠습니다. 우선은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본인 스스로 거취 표명을 했습니다. 사의를 표명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정조사를 포함해서 모든 절차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하나가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모두 외부 인원으로 구성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열흘 이내에 끝내겠다.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는 입장 발표가 간단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었던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이 질의응답을 받았습니다. 핵심적인 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그동안 송파 지역을 위주로 한 14곳 정도, 서울의,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확인해 보니 서울뿐만 아니라 대구, 경남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고 모두 쉰 개, 5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한 일이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50%를 기준으로 인쇄를 해놨는가에 대해서는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하한 50%로 의결을 했었고,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투표용지가 좀 과다하게 남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회수나 보관하거나 폐기하거나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줄여서 감축 인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는 부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속 조치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감안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직원이 부족해서 개표 준비 대처에 미흡했다, 이런 얘기 등등을 했는데. 몇 가지 두 분과 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선은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입장 발표부터 두 분과 말씀 나눠볼게요. 배 부의장님, 사의를 일단 표명하고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모든 국정조사 등 절차에 임하겠다. 그리고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를 설치해서 원인을 파악하겠다. 이 입장 발표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지적하실 부분이 있는지요?

▼배종호: 일단 저는 대국민 사과와 거취 표명이 늦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6월 3일 날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본인이 즉각적으로 대국민 사과와 사퇴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지금 이틀이나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생방송을 통해서 중앙선관위의 설명과 입장 표명을 들어봤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본인이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은 입장 표명하고 빠졌잖아요. 그리고 또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은 선거정책실장이 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분이 다 한 게 아니고 또 선관위 직원 2명이나 나왔잖아요. 이것이 말하는 바가 뭐냐 하면, 한마디로 선관위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건데, 선관위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이 아닌가. 정말로 비효율적으로 주인 없이 감시자 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선관위에서 입장 표명을 했는데 너무나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설명들이 많았어요. 첫 번째로는 열네 곳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는 줄 알았는데 무려 50곳이나 있었다는 것을 오늘에서야 우리가 알았잖아요.

◎김용준: 그렇죠.

▼배종호: 그러면 제가 깜짝 놀란 게, 선관위가 50곳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었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면 우리 국민들은 알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김용준: 몰랐겠네요.

▼배종호: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두 번째로 정확하게 투표용지가 제로로 맞출 수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넉넉하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투표용지 인쇄를 하한선인 50%에 맞췄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4년 전에 지방선거 투표율이 50%였습니다. 이거는 역대 최저, 두 번째로...

◎김용준: 점점 낮아졌죠.

▼배종호: 낮은 그런 수준이었는데, 이 하한선에 맞췄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말이 맞지 않고, 그리고 또 직원들이 부족했다?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럼 직원들이 정말 부족했는지도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선관위 직원들이 오히려 이 선거 때 휴가를 간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좀 근본적으로 따져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정 대변인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설명 중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투표용지가 과다하게 남는 경향이 있어서 관리하는 과정을 좀 감안했을 때 줄여서 인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이는 게 어렵습니다. 뭐라고 이거를 받아들여야 됩니까?

▼정광재: 글쎄요. 저는 대강의 설명 내용을 놓고 보면 한마디로 우리들은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다. 우리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준비한 것인데 이렇게 될 상황을 예상 못 했다. 그런데 선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을 때를 염두에 두고 이 시나리오를 만들었을 거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 이게 결국에는 행정편의주의에 있었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투표용지가 많이 남게 되면 보관하고 회수하고 폐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아니, 그 어려움을 담당하라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두고 이렇게 예우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용만 놓고 보면 우리들은 크게 잘못한 게 없고 투표를 많이 했던 유권자들이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김용준: 지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남 쪽의 투표율이 좀 높아서 이런 사태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정광재: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가지고 투표용지를 제작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 반드시 물어야 될 것 같고, 저는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검증...

◎김용준: 진상규명위.

▼정광재: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미 저는 이 영역을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국정조사 내지는 특검을 요구하고 있고 또 명백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면 이건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의 영역으로 간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것은 그야말로 사후약방문식의 해결책밖에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행정부가 가진 권한 또 책임을 모두 사용해서 문제 발생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라. 그리고 책임질 것이 있다면 명확히 책임도 물으라고 했습니다. 대변인님, 그런데 이게 감사원 영역도 벗어나 있는 게 중앙선관위고, 또 헌법상 독립 기관인데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영역밖에 없는 건가요?

▼정광재: 글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사안을 모를 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행정부가 과연 어떠한 역할을 통해서 진상규명에 나설 수 있는지, 그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도 잘 알 텐데 왜 이런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본인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수없이 얘기했었던 게 조그마한 의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검해야 한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대통령이 된 이후라도 이것은 아주 독립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특검법안을 발의해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과연 제한된 수단을 가진 행정부의 영역만으로 지금의 실책에 대한 것들을 규명할 수 있을까, 이건 굉장히 의문입니다.

◎김용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그리고 개혁신당도 특검 그리고 국정조사를 언급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SNS를 통해서 필요시, 필요시 국정조사나 특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배부의장님 지금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 특검, 국정조사도 마찬가지고, 동의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민주당 당내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배종호: 네. 제가 민주당 당내 입장은 잘 모르지만, 일단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을 받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이언주 수석 최고위원하고 대담을 했는데, 이언주 수석 최고위원도 국정 조사는 대찬성하는 그런 입장, 그리고 필요하다면 특검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이미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의 이런 입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무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대통령은 어떠한 사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잘 아시겠지마는 이 선관위 직원들의 자녀, 또 그리고 친인척 부정 채용 비리가 일어난 것이 윤석열 정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 선관위 개혁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쿠리 사태가 일어난 것이 지난 2022년 대선 때거든요. 그러면 소쿠리 사태 이후에 윤석열 정권이 집권을 했는데 그러면 선관위 개혁에 대해서는 뭘 했느냐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책임이다라고 지금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 국민의힘의 태도가 맞는지, 이 문제야말로 저는 대한민국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파성을 가지고 정파적 입장에서 당리당략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여야가 초당적으로 국정조사하고 또 특검해서 근본적으로 원인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용준: 정 대변인님 말씀 듣고 또 여의도 정치 현안 말씀 이어가 보죠. 오세훈 시장부터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대통령이 책임지라 그 지적은 왜 나온 건가요?

▼정광재: 뭐, 당연히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해서 무한한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과거 정권에서는 무엇을 했고, 그것이 문제가 됐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그것은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발생한 문제 지금 선거는 이재명 정권하에서 치러지는 지방선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발생한 사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현 정권에서 져야 하는 것이지, 과거 정권은 뭐 했냐. 그러면 그 전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었는데 문재인 정권 때 뭐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과거의 문제를 계속 끌어들이는 것은 그야말로 본인의 책임을 희석시키기 위한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선관위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그냥 원론적인 문제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민간 기업인 신세계 그룹 스타벅스에서 5.18 관련한 부적절한 마케팅이 일어났을 때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SNS를 통해서 민간 기업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타자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잘 규명을 해야 합니다. 이 정도로 나설 것이 아니라 진짜로 책임질 사람들 찾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가 특검법을 통해서 진상 규명에 나서달라는 메시지를 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훨씬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박수받았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오늘 그 선관위원장의 발표, 또 직원들의 질의응답 과정 내용들을 보니까, 말끔하게 해소됐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짚어볼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회가 될 때 저희가 이 내용 짚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여의도 정치 현안 말씀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선거가 끝나면서 정치권 지형도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제 조국 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혔고, 대표직에서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눈물의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원내대표직에서 사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비록 아쉬움은 남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저의 역량이 부족하여 당의 재건이라고 하는 과제는 아직 충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과제는 새로운 원내대표가 이어가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리고 뒤이어서 이렇게 울먹이면서 여러 가지 소회를, 그동안의 얘기들을 밝혔던데, 대변인님. 지금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 재건이라는 과제를 충분히 이루지 못했다는 미흡한 부분을 얘기했고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하고는 좀 다른 행보인 것 같아요. 장 대표는 오늘 송파, 잠실 개표소를 또 찾아가서 앞서 언급했던 투표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싸우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고. 서울 선관위 이어서 찾아가서 항의도 하고, 어제는 또 SNS를 통해서 나아갈 새 길을 찾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내에서는 선거 결과 이후에 장 대표 사퇴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재준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퇴하면 좋겠다. 박정훈 의원은 좀 더 나아가서 지도부 전체가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내에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장 대표에 대해서 재신임 투표한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던데요.

▼정광재: 재신임 투표와 관련해서는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리더십이 흔들릴 때 그렇다면 본인의 리더십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사람에게 직 걸고 같이 투표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지,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본인의 정치적 생명은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 결과에 달려 있다. 이렇게 공언해왔습니다. 부산시장 선거는 패했고 서울시장 선거는 천신만고 끝에 승리했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광재: 그런데 이게 이제 중간의 결과인데, 과연 내용만 놓고 본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이 장동혁 대표의 공이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정치 전문가들은 아무도 없을 거고 당내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쯤 되면 장동혁 대표가 거취와 관련해서 의사 표현을 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지금 당내 일각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런데 본인은 지금 정작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희망을 새로 찾겠다.

◎김용준: 희망의 불씨를 봤다.

▼정광재: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장 본인의 의사대로 당 대표에서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결국 시간의 문제라고 봅니다.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이번 지방선거 결과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방미 논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크게 훼손이 된 상태거든요. 이렇게 한 번 훼손된 당내 리더십이 단기간에 복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시간이 갈수록 그 리더십은 약화될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결국 시간의 문제라고 봅니다.

◎김용준: 서울, 부산시장 선거 결과뿐만 아니라 장동혁 대표의 어떤 입지 얘기를 할 때, 항상 거명됐던 분이 있죠. 한동훈 전 대표 얘기입니다. 보궐선거에서 오늘 당선돼서 국회에 등원을 했는데, 무소속 한동훈 당선인의 등원 모습 그리고 간략한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한동훈 / 무소속 의원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한동훈입니다. (계엄 당시 했던) 결단과 행동으로 저는 그 이후 정치적인 형극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같은 길을 걸었을 겁니다.

(의원님 혹시 복당 같은 거에 대한 계획 같은 것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부당하게 제명된 첫날 이미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김용준: 한동훈, 이제는 당선인이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이제 등원을 하게 됐고. 의원회관도 공교롭게 주로 친한계 의원들이 있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배치가 됐다고 합니다. 배현진, 김형동, 박정훈, 이 의원들이 이웃사촌 지간이라고 하는데. 배 부의장님,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한동훈 무소속 이제 의원이 돌아왔다. 그렇다면 모두가 관심을 많이 가졌던 복당 가능할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배종호: 복당은 저는 한마디로 불가능하다.

◎김용준: 불가능할 것이다.

▼배종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어떻게든 돌아온다고 했거든요, 한동훈 의원은요.

▼배종호: 제가 복당이 불가능하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복당을 하기 위해서는 장동혁 대표가 제명 조치에 대해서 자신이 잘못했다. 그리고 그동안에 걸었던 윤 어게인 노선,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물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인은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길을 가겠다는 메시지를 내놨잖아요. 희망의 불씨를 얻었다, 지켰다. 또 그리고 당원들과 새로운 길을 가겠다.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퇴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당 대표직을 유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유지하겠다는 것은 뭐냐, 기존에 윤 어게인 노선 계속 가겠다. 그리고 한동훈 제명, 이런 노선을 그대로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한동훈 복당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동훈 지금 당선인은 계속해서 보수 재편, 보수 재건의 깃발을 가지고 장동혁 사퇴를 직접적으로 요구를 할 거예요. 이미 이제 친한동훈의 세력들은 장동혁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대변인께서는 시간 문제다라고 얘기했지만, 장동혁 대표는 오히려 역공으로 나설 겁니다.

◎김용준: 역공으로요?

▼배종호: 어떤 역공이냐. '좋다, 그러면 내가 당원들의 직접적으로 재신임 여부를 물어보겠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짠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짠물이라 하면, 강성 극우 세력들로 지금 포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책임 당원들 중심으로, 만약에 장동혁 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재신임이 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정당성을 갖는 거죠...

◎김용준: 오히려 그러면 투표를 좀 바라고 있을 수도 있겠다.

▼배종호: 오히려 그걸 바라고 있는 점. 그러면 이제 장동혁 대표의 당 대표 임기가 언제까지냐, 내년 8월까지거든요. 그러면 내년 8월까지 만약에 본인이 재신임을 받게 된다면 완전히 정통성과 정당성을 더 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동훈 당선인의 복당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김용준: 아, 그렇겠군요.

▼배종호: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의 내분. 그리고 권력투쟁은 더 심각해지니까, 저는 범보수 내지는 보수의 내분 양상은 더 심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김용준: 아, 뭐 보충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복당, 거의 불가능하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광재: 우리 당내 상황과 관련해서 외부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이 물 밑에 흐르는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2028년 총선까지 1년 10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이번 지방선거까지는 장동욱 대표가 본인이 당 대표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치르겠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대안과 미래라는 당내 소장파 세력이 이런 식으로 가면 지방선거 제대로 치를 수 없다, 그러니까 노선 변경해야 한다라고 요구했을 때, 그렇게 명확한 뜻을 밝혔었고. 책임도 그럼 함께 지라라는 식으로 봉합이 됐었는데. 1년 10개월 남은 이 총선과 관련해서는 지금의 현역 의원들이 당장 자기 선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과연 2028년 자기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다른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수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게 시간의 문제라고 얘기한 것은 그런 동요하고 있는 현역 의원들의 의견이 분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그 당원 투표로 가기 전부터 현역 의원들의 압력을 장동욱 대표가 이겨내기 어려울 것이다...

◎김용준: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엔 민주당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방 선거에서 시도지사 12곳을 가져갔습니다. 최대 격전지 서울과 평택, 부산 북갑 등에서는 좀 놓쳤죠. 당내에서는 당장 실패한 선거다, 또 뼈아픈 결과다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도부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자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고요. 민주당의 최민희 의원은 약간 좀 사뭇 결이 다른 이런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최민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자고 얘기해요. 그런데 정책이 엇박자를 내요. 정원오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가는 적극적인 행보를 갔다면 저는 이겼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후보가) 그걸 안 쫓아갔다, 적극적으로.

◎김용준: 어, 이게 어떤 얘기일까 싶어요, 배 부의장님. 지금 그러니까 후보 정원호 후보나 정원호 후보 쪽 캠프가 이 대통령 마케팅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게 패인이다. 이 말인가요?

▼배종호: 지금 이제 송영길 당선인하고 최민희 의원하고 정반대 입장인데. 송영길 당선인은 당 대표 책임이다라고 사실상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용준: 그렇습니다.

▼배종호: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친청계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니다, 후보 책임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 최민희 의원은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 마케팅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했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김용준: 그걸 왜 정 대표한테 책임을 묻느냐?

▼배종호: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대표답게 행동을 해라라면서 이제 송영길 전 대표를 공격을 하는데, 그 이유는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당의 전략이 좀 잘못됐다. 지금 정청래 대표가 전북 선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중요 전략 지역에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패배했기 때문에 이거는 당 대표 책임이다, 이렇게 격돌하고 있는데.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인하고 사실상 정청래 대표가 지금 격돌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격돌하느냐.

◎김용준: 역시 전당대회 때문인가요?

▼배종호: 역시 8월 전당대회 때, 그러면 8월 전당대회 때 당권을 누가 쥐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뭐 일단 양강 대결 구도로는 정청래, 김민석 국무총리가 돼 있고, 여기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도 뛰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뛰어들지 안 뛰어들지는 모르지만 뛰어든다고 하면, 이제 3자 대결 구도인데 결국은 김민석 국무총리하고 또 송영길 전 대표가 정청래 대표를 협공하겠다 그런 이제 포석으로 가겠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니까 지금 이렇게 친청계하고 송영길 전 대표가 격돌하고 있는 양상이 이 선거 패배, 패배는 아니죠. 선거의 책임론을 둘러싸고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정 대변인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어쨌든 그 선거 기간에는 대표가 대표 직함이 아니라 중앙당의 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최민희 의원은 후보가 캠프랑 이 대통령 마케팅을 잘못한 거를 왜 정청래 대표한테 묻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상대 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광재: 일단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2대 4라는 숫자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승리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송영길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용을 놓고 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책임이 일부 있다라고 저는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송영길 의원 얘기대로 전북 선거에 매몰돼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선거에 조금 등한이 했던 것 아니냐? 또 하나는 평택을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있어서도 김용남 의원을 후보, 김용남 후보가 됐었을 때 조국 후보와의 경쟁 과정에서도 그러면 정청래 민주당 후보의 책임론은 없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저는 송영길 의원이 한 얘기는 굉장히 많은 사심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지금 8월 말에서 9월 초면 당장 민주당의 당 대표 선거가 열리게 될 텐데, 지금 유력 후보로 정 총리 대표가 거론되고 있는 거잖아요. 연임에 분명히 도전할 겁니다. 그럼, 그에 앞서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한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그것이 연임 투표 과정에서 표를 이탈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저는 정원호 후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높은 국정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정책이라든가 스타벅스와 관련해서 과도 한하게 민간 기업의 책임을 묻고 또,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식의 정치가 정원호 후보에게는 그, 힘이 빠지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아, 마이너스가 됐다. 네 네, 지금 우리가 전당대회 얘기를 잠깐 언급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력한 주자가 정치 원내대표 연임 그리고 송영길 당선인의 도전 또 얘기 나오는 분이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에 좀 얘기가 도는 것 같아요. 차기 국무총리는 그러면 누가 될 것인가 지금 뭐 하마평 도는 인물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고요.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유력설도 있습니다. 차기 총리 인사를 한다면 언제 누가 좀 유력하지 않을까 짐작을 해볼 수 있을까요?

▼배종호: 차기 총리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다고 지금 알려지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빠르면 다음 주라도 바로 대통령이 지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용준: 뭐 공백이 있으면 좀 안 되겠으니까요.

▼배종호: 그렇죠. 그러면 이제 누가 될 것이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1순위는 역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순위로 꼽혀요. 그렇게 대통령의 오랜 직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안정적으로 내각을 대통령과 잘 교감 속에서 꾸려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정성호 장관 지금 법무장관이잖아요. 그래서 국무총리로 자리를 바꿀 경우에는 이 법무장관 할 적임자가 좀 없다. 그래서 지금 친명 쪽에서는 차라리 강훈식 국무 총리설이 더 설득력이 있다.

◎김용준: 그런 이유 때문에...

▼배종호: 이런 이제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또 이제 강훈식 현 비서실장은 대통령하고 너무 코드가 맞기 때문에 그러면 또 누구를 국무총리가 누구를 또 비서실장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한성숙 지금 장관 후보자가 또 거기에 이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3인 중의 1명이 되지 않을까 지금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준: 네. 그 3인 중의 한 명 누굴까요?

▼정광재: 저는 정성호 법무장관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가 갖고 있는 정치적 위상과 상징성 무게 이런 걸 생각하면 지금 하마평에 있는 사람 가운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라고 보고, 또 하나의 변수는 강훈식 비서실장은 한 번도 인사청문회를 거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거든요.

◎김용준: 그러네요. 국회의원을 했고, 비서실장을 했고, 인사청문회는 없었고,

▼정광재: 김민석 총리가 이번에 총리 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됐었습니다. 이른바 배추 투자부터 다양한 경조사, 출판기념회를 통한 재테크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저는 강훈식 비서실장을 총리로 임명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이제 새로 원이 구성되고, 야당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인사 검증을 할 텐데. 과연 강훈식 비서실장을 총리로 임명하는 약간의 좀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준: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강훈식 비서실장 등등 거명되고 있는 상황까지 저희가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배종호 부의장, 국민의힘 정광재 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종호: 감사합니다.

◎김용준: 6월 5일 금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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