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유가 급등에 파격 보조금…"소비 진작" vs "별 도움 안 돼"

3000여 필수재 소비 60% 파격 지원
아유타야은행 "GDP 0.3%~0.6%p 부양
학계서는 "장기 성장에 무익" 쓴소리도

아누틴 찬위라꾼(오른쪽) 태국 총리가 5월 28일 태국 방콕을 찾은 또 럼 베트남 국가주석과 만나 공식 환영사에 참석하고 있다. 방콕=EPA 연합뉴스

태국이 유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7억 달러(약 5조7,172억 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에 나섰다.

5일(현지시간) 니케이아시아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37억 달러 규모의 ‘타이 헬프 타이 플러스’ 정책을 시행했다. 에크니티 니티탄프라파스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은 “국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 구매력 감소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이번 예산은 저소득층에 월 1,000밧(약 30달러)의 소비지원금과 315밧의 전기세 지원 등에 쓰인다. 이와 함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쌀·샴푸 등 3,000여 가지 필수 소비재 구매 시 개인이 40%, 정부가 60%를 부담하는 하이브리드형 소비지원제도도 시행한다. 1일 시작된 이번 정책은 9월 30일까지 운영된다.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영세 상인들의 매출 증대와 서민 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대형 민간은행인 아유타야은행은 이번 정책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0.6% 포인트 정도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태국은 경제 침체 국면으로, 중앙은행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지난해 2.4%에서 올해 1.5%로 하향 전망했다.

다만 이번 정책이 경제 성장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나폰 품마 탐마삿대 경제학 교수는 니케이아시아에 “정부가 장기적 이익에 돈을 써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정부도 그 점을 알지만 위기 때마다 단기적 부양책을 선택한다”고 지적했다. 아티팟 무티타차로엔 출라롱코른대 경제학 교수는 “생계비 지원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GDP 성장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가 2월 총선을 앞두고 이번 정책을 공약했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장 반응은 엇갈린다. 태국 전통 과자점 주인 낏차녹 푸륵사누발은 니케이아시아에 "매출이 약 50% 늘었다"고 말했다. 반면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프라윗 시디블라콘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큰 이득은 없고, 오히려 세금을 걷으려는 속셈 같다"고 말했다. 회사원 바랑아트는 "할인이 있다고 해서 돈을 더 쓰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하노이= 정지용 특파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