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민주당, 6·3 지선 압승 실패는 '공소취소 특검' 때문"

"공소취소 특검 탓에 국민들 역반응" 지적
"조작 기소 의혹은 檢 자체 감찰로도 충분"
유권자 선택엔 "묘하게 균형 맞췄다" 호평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해 5월 10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미국 출국을 앞두고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6·3 지방선거에서 주요 격전지를 석권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의 '성적표'와 관련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른바 '공소 취소 특검법'을 결정적 패착으로 꼽았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무리하게 해당 특검 법안 처리를 추진한 탓에 '역풍'이 불었다고 본 셈이다.

홍 전 시장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틀 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못 한 것은 공소 취소 특검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국민의힘은 맞을 매를 다 맞고 선거를 시작했는데, 느닷없이 공소 취소 특검을 들고 나온 민주당에 국민들이 역반응한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4월 말에는 '조작기소 의혹 사건' 관련 특검법까지 발의했다. 이미 검찰이 재판에 넘긴 사건의 공소 제기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특별검사에게 부여한 법안이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형사 사건의 공소 취소를 노린 게 아니냐'는 비판이 들끓었다. 결국 이 대통령은 속도 조절을 주문했고, 그 결과 법안 처리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주진우 국민의힘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9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특위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민경석 기자

다만 윤석열 정부 검찰의 '이재명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홍 전 시장도 인정했다. 1993년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일 때 자신이 수사했던 권력형 비리 '슬롯머신 사건'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많은 검사를 투입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복잡했던 슬롯머신 사건도 주임검사 외 검사 5명이 두 달 걸려 (수사)했는데, 한 사람(이 대통령, 당시 민주당 대표) 잡기 위해 검사 200여 명을 1년 이상 동원한 건 유사 이래 한 번도 없다"고 적었다.

게다가 검찰 수사의 문제점 파악을 위해선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게 홍 전 시장 주장이다. 그는 "(이재명 수사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정치 보복 수사였는지, 또 무리한 기소였는지는 검찰 자체 특별 감찰만으로 충분히 밝힐 수 있다"며 "공소권 남용으로 밝혀지면 그때 공소 취소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공소 취소를) 특검으로 추진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일갈했다.

민주당에 압승을 안겨 주지 않은 유권자들의 선택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홍 전 시장은 "묘하게 균형을 맞춘 국민의 선택에 경탄을 금치 못한다"며 "새로운 판이 됐으니 부디 여야가 국익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