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 본격화…8일 고발인 조사

시민단체, 노태악 위원장 등 직무유기 혐의 고발
서울경찰청, 관련 법리 및 유사 판례 검토 나서

(시사저널=이강산 기자)

6월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투표함 반출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들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았다.

서울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는 8일 오전 9시30분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측을 상대로 선관위 간부들의 직무 유기 혐의 사건 고발인 조사를 한다.

서민위는 본투표가 열린 지난 3일 노 위원장 등을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전날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도 추가해 고발장을 다시 냈다.

서민위 외에도 투기감시자본센터를 비롯한 6개 시민단체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비슷한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6개 단체는 노 위원장을 포함해 중앙선관위원 8인 전원을 고발했다.

이 중 현재까지 서울청 광역범죄수사대가 배당 받은 관련 사건은 2건으로, 경찰은 접수받은 고발 사건의 유사성 등을 고려한 뒤 서울청에 병합 수사 지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광역범죄수사대는 관련 법리와 판례를 검토하고 있다. 가능성이 있는 범죄 성립 여부와 관련 법리, 유사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취지다.

경찰은 검토 후 필요 시 노 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도 소환해 특정 지역의 용지를 적게 인쇄했다는 의혹과 선거 관리 부실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선관위의 투표용지 관리 부실 탓에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는 취지의 헌법소원도 두 건 접수됐다.

두 건 모두 일반 시민이 "선관위 측이 투표용지를 적게 준비해 기본권인 선거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을 청구 취지로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이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현재 상황에 대한 브리핑과 질의응답을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3일 노 위원장 대신 허철훈 사무총장이 오후 늦게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노 위원장이 직접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