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뉴스] 지방선거 당선인 과제와 시·도정 운영 방향은?

[KBS 대전]

■ 프로그램명 : KBS대전 생생뉴스
■ 방송시간: 오전 8시 30분(1Radio 94.7 MHz)
■ 진행 : 조영호 기자
■ 대담 : 염홍철 전 대전시장
■ 구성 : 장덕선 작가
■ 기술 : 민경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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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영상 바로 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d3v8y9RXpFk

▶조영호 기자 (이하 조영호)
6.3 지방선거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당선인들에게는 이제부터 시작인 셈이죠. 선거 기간 동안 내놓은 공약을 성실히 지켜야 할 숙제도 남았습니다. 유권자들도 지역의 일꾼들을 견제하는 동시에 응원하는 역할 꼭 해야겠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선거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지역 정치의 지형 변화와 함께 앞으로 당선인들에게 남겨진 숙제 어떤 것이 있는지 염홍철 전 대전시장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염홍철 전 대전시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염홍철 전 대전시장 (이하 염홍철)
안녕하세요.

▶조영호
건강 괜찮으시죠? 이번 선거 결과 관심 많으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는지 충청권 선거 결과를 넘어서 전국적인 어떤 선거 결과 지방선거를 포함한 보궐 선거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염홍철
언론이나 정치 평론가들이 아주 이번에는 안정과 견제 균형 있는 아주 절묘한 균형을 이뤘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근데 모든 선거는 끝나면 다 절묘한 균형을 이룹니다. 이것은 이미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루소라는 학자가 있었잖아요. 그분이 전체 의지 또 일반 의지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선거하고 결부시키면 개개인의 투표 행위는 네 약간 불합리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 받고 투표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연 학연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전체의 합은 일정한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거가 끝나면 유권자들이 여당 야당 정치권 정부에게 주는 일정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것이 그대로 한편으로는 안정을 선택하면서 그러면서 견제를 또 지적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조영호
네 우리 유권자들 우리 국민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셨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염홍철
예 그렇습니다.

▶조영호
무엇보다도 관심이 뜨거웠던 몇 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모든 선거구가 다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에서 오세훈 시장이 역전의 재현적 끝에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뼈아픈 결과일 텐데 오세훈 시장의 승리의 의미 뭐라고 볼수 있을까요?

▷염홍철
사실은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이기는 선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 당선 1년 이내에 치르는 선거는 항상 대통령 당 즉 여당이 승리를 했거든요. 과거에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도 그런 어떤 환경에서 여당이 유리한데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어요. 사실은 1 프로 차이라면 50대 50 이 의견이 갈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부동산과 직관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에서 전부 오세훈 시장께 몰아줬어요.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노련한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개인기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 때문에 서울에서 민주당이 패배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조영호
이번에 서울에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해당 투표소에서 시위대가 시위를 벌이고 있고 오늘 아침에 속보를 보니까 경찰에서 시위대에 대해서 해산 명령까지 내렸더라고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염홍철
관리 소홀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 과거에는 이제 60 프로를 저 투표 용지를 찍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너무 투표용지가 많이 남으니까 잘못하면 부정선거의 빌미를 제공한다 해서 50%로 줄였대요. 그런데 50%도 충분하죠. 왜냐하면 사전투표가 약 20%라고 본다면 50%면 70% 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분배 과정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저는 의도가 있다고는 안 봅니다. 실수를 했지만 엄청난 실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처벌도 받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영호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면밀한 원인 규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진상 규명이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장동혁 대표 좀 논란이 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승리로 임기를 마칠 수 있는 동력이 생겼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이렇게 봐도 될까요?

▷염홍철
그건 글쎄 뭐 반만 맞다고 그럴까 반도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울을 이겼기 때문에 완패가 아니다라는 점에서 책임에 조금 부담이 적을 수는 있지만 이번에 서울시장 그다음에 부산의 북구 그리고 평택 전부 장동혁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다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2명이 국회에 들어오고 또 서울시장이라는 막강한 영향력 있는 국민의힘 정치인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입지가 좁아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조영호
네 지금 부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무소속으로 부산 북구갑 선거구에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한동훈 당선인의 국회 입성으로 여야가 모두 조금은 난감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염홍철
아마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국민의힘에 재입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당권파랄까 장동혁을 지지하는 당권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이가 떠오르는 편이니까 또 그쪽으로 몰리는 또 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어떤 다른 대안 제3의 대안도 있을 것인데 그런 점에서 장동혁 리더십에는 문제가 있지만 더 크게 보면 국민의힘이 새로 태어나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가 들어오는 것이 결코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조영호
한동훈 당선인 개인으로 봐도 법무부 장관도 했고 이제 여의도에 입성을 하게 되면 한동훈 당선인의 몸집도 그만큼 커지게 된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뭐 대선 주자급 얘기도 나올 텐데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염홍철
이번에 제가 저 부산 북구 토론하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좀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뭐 조금 결례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얘기할 때 말도 빠르게 또 잘하잖아요 그런데 약간 상대에게 좀 깐족거리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그분의 험이라면 험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많이 그런 점을 수정 보완을 했더라고요. 그분이 당 대표로 바로 온 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 신인인데 배워가면서 성장하고 또 자기 뜻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많이 하겠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영호
전국적인 상황 알아봤는데 대전 세종 충남 우리 지역에 대한 선거 결과 말씀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염홍철
대전하고 세종은 민주당이 압승입니다. 그야말로 압승이고 그다음에 충남은 도지사는 민주당이 가져갔지만 기초자치단체장은 오히려 국민의 힘이 더 많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충남 선거를 압승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전만 보면 시장 그다음에 5개 구청장 전부 민주당이 당선되었고 시의원이 22명입니다. 그중에서 지역구에서는 국민의힘이 1명 그다음에 비례 한 명 해서 2명 되고 20명이 민주당이 됐거든요. 그중에서 이번에 특기할 만한 것은 11명이 여성 의원이에요. 아마 전국에서 비중이 제일 높을 겁니다. 저는 아주 바람직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고 구의원은 원래 제도상 어느 한 당이 독점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중선거구죠 2명 3명 4명까지도 뽑고 그다음에 가본 나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압승은 아니지만 5개 구에서 전부 민주당이 과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구정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었다. 그리고 뭐 세종은 말할 것도 없이 거기도 시의원 2명인가만 국민의힘이고 전부 민주당이 됐고 또 특히 시장은 60%가 넘는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됐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충남은 역시 보수세가 강하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과거에는 영남 말고는 강원이었어요. 보수가. 그런데 이제는 영남 그리고는 충남 영남 지역 말고 보수가 강한 게 충남으로 넘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영호
네 알겠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자치단체장 시도 의원과 함께 교육감도 뽑았지 않습니까? 교육감 선거 잠시 말씀을 나눠보면 주목할 만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세종에서는 최초의 여성 교육감이 탄생하시기도 했는데 대전 세종 충남의 교육감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염홍철
사실은 참 교육감은 후보자들이 선거 운동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반 시장이나 구청장은 정당 공천이기 때문에 정당의 조직과 정당의 여러 가지 기구를 활용할 수 있지만 교육감은 그저 혼자 뛰어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인지도도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여론조사하면 뭐 최고가 10 몇 프로 12% 이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대전도 특히 3강 이랄까 이런 구도였는데 뭐 꼭 그분이 보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중립 보수랄까 이런 분이 이번에 되셨어요. 그런데 대전에서 교장 선생님도 하셨고 교육국장도 하시고 또 해외에 교육관으로 해외 주재 했고 다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분이 뽑혔다. 그러나 그분이 승인은 보수를 표방했고 진보는 강력한 두 사람이 표를 이렇게 나눠 가졌기 때문에 진보를 표방하는 분들이 아쉽게도 이번에 당선이 안 된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에서 여성 교육감이 나왔는데 과거에도 경북일 겁니다. 여성 교육감이 계셨죠. 그래서 여성 남성 지금 따질 때는 아니지만 또 여성이라는 어떤 섬세함으로 초등 중등 교육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아주 환영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영호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당선인들 인수위원회를 꾸려서 이제 7월 1일부터 민선 9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제 공약을 이행해야 될 숙제가 남았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대전 충남. 충남 대전 행정통합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과제가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장 당선인들의 앞으로의 과제랄까요? 행정통합을 비롯해서 어떤 식으로 시도정을 운영해야 될지 말씀해주시죠.

▷염홍철
행정통합은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충남지사 당선된 박수현 당선자가 적극적이더라고요. 이미 대전시에 제안도 하고 그러나 대전시에서는 조금 결이 다르다. 왜냐하면 충남은 행정통합을 찬성하는 주민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대전은 반대하는 주민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허태정 시장 입장에서 지금 당선되고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근데 행정 통합 문제로 그건 뭐 낭비는 아니지만 거기에 몰두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당선이 됐는데 임기를 포기하면서까지 그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아주 급진전되리라고는 안 봅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 충남 세종 시도지사 세 분에게 저도 시장을 한 사람으로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선거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정치인입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보면 시도지사는 행정가에 더 가깝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강조하면 통합의 문제가 있어요. 협치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라기보다는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통합과 협치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기를 부탁합니다.

▶조영호
네 시장님께서는 대전시장님도 역임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전문 행정가로서 활동을 하시고 지역 정가에서 지금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제 지역 정권이 바뀐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대전 세종 충남을 아울러서 민선 8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좀 있을까요?

▷염홍철
많죠 뭐 많고 뭐 이 자리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에 잘못된 왜곡된 시정 도정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바로 꼭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가 아까 제가 행정가 역할을 강조했는데 당선이 되면 마치 그 지역의 주인인 것처럼 하거든요. 그래서 자의적인 권한 행사가 많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인은 아니고 시민이 도민이 의뢰한 의뢰를 받은 사람이니까 그 점을 알아서 좀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종 같은 데서는 행정수도 특별법 같은 것이 지금 뭐 통과되리라고 봅니다. 곧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그리고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약간 착각하는 것이 뭐냐하면 수도와 행정수도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나 이렇게 추진하는 건 행정수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수도로 가려면 헌법 개정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헌법 개정을 하면 하지만 지금까지 여야가 헌법 개정까지는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행정수도로서 국회와 청와대의 상당 기능이 이쪽에서 수행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영호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염홍철
예 감사합니다.

▶조영호
지금까지 염홍철 전 대전시장이었습니다.

조영호 기자 (new301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