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 ‘나몰라라 휴가’ 떠나는 선관위 직원들…채용은 매년 확대

6·3 지방선거 전 휴직자 176명…10년 사이 두 번째 높아
‘휴직 자제’ 공문도 무쓸모…국회 국정조사·특검 요구 나와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경. ⓒ시사저널 임준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른바 '투표용지 부족 사태'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리는 올해 선관위 휴직자 수가 급증했던 사실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큰 선거가 있는 해마다 휴직자가 증가하는 일이 반복된 것이 총체적인 선거 부실 관리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선관위 휴직자 수는 2026년 4월 기준 176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최근 10년 사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육아휴직이 1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질병휴직 30명, 가족돌봄휴직 11명, 해외동반휴직 8명 순이었다.

휴직자 176명 가운데 중앙선관위 소속은 19명, 시도선관위 소속은 114명으로 실질적인 선거 준비 실무를 담당하는 시도 단위에서 인력 공백이 집중됐다. 사전투표 장비 관리, 투표용지 보관, 개표 절차, 선거법 위반 민원 대응 등 현장 숙련 인력이 필요한 업무에 공백이 발생한 채 이번 지방선거를 치른 셈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보장된 휴직 사용 자체를 나무랄 일은 아니다. 다만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휴직자가 늘어나는 패턴은 고질병처럼 매년 반복되고 있다.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1월 120명이던 휴직자가 4월에는 127명까지 늘었다가, 총선 이후인 7월에는 101명, 9월에는 92명으로 빠르게 줄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함께 열렸던 2022년 6월에는 226명까지 치솟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4년 총선 시기에도 상반기 내내 167~175명대를 유지하다 선거 이후 7월부터 120명대로 급감하는 흐름이 반복됐다.

특히 올해는 중앙선관위가 각 시도선관위에 "향후 관리하는 선거에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요불급한 휴직은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는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휴직자가 크게 줄지 않았다. 반면 선관위의 공개 채용 규모는 2022년 24명에서 2023년 81명, 2024년 121명, 2025년 115명, 2026년 108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중대한 참정권 침해로 보고 진상 규명 및 개혁을 예고하고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엑스에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자 K-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조치를 통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지시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여당인 민주당을 향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여당이 이재명 정부의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질질 끌면서 안 받을 경우 특검하자는 이야기가 폭발할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