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의 와이낫] 국민은 늘 옳다

반성 없는 野 ‘심판’‧오만한 與엔 ‘경고’...‘견제’와 ’균형’ 선택
‘전국 민심 바로미터’ 서울시장 선거서 與 석패...정부여당 ‘경각심’ 가져야
이재명정부 2년차 국정드라이브.. 국민 체감 성과 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한병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이시종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절반의 승리'를 거뒀다.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 민주당은 12곳에서 승리했지만, 정작 '대한민국 심장부'인 서울시장 선거에선 패했다. 14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당초 민주당 의석이던 4곳을 내줬다. '이기고도 진 선거', '웃을 수 없는 승리'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민심은 또 '윤어게인' 세력과 거리를 둔 국민의힘 오세훈, 한동훈, 유의동을 당선시키며 '보수 재건'이라는 과제를 안겼다. 

민심은 절묘했다. 정권 안정을 원하면서도 견제와 균형을 선택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 출범 1년만에 치러진 첫 전국단위 선거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60%대를 유지하는 속에서 중도실용정책 노선, 코스피 9000피에 근접한 주식시장 활황은 여당의 '국정 안정론'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고공 지지율에 기댄 민주당의 선거 전략과 선거캠페인 과정에는 민심을 견인할 민생 아젠다가 없었고, 표를 호소하는 '절박함'이 없었다.

내란세력 심판론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거대 담론, 새로운 국가개혁 열망이 선거 구도로 자리 잡았고, 정부여당은 유리한 선거 구도와 국민의힘의 무능·퇴행에 따른 반사이익에 편승해 일찌감치 승리를 낙관했다. 내부에선 잘하면 16개 광역단체장을 모두 석권하거나 경북 1곳 정도 내줄 것이라는 지나친 자신감까지 엿보였다.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논란, 선거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 과반의석을 앞세운 국회 운영의 독주 등은 국민들의 눈에는 오만한 여당으로 비쳐졌을지도 모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선거 승리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꽃다발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장 선거 내내 재개발·재건축, 주택 공급, 도시 개발이 핵심 쟁점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의제들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적극적으로 일관되게 밀고 나갔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외치며 다주택 양도세 중과 재개,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예고, 토허구역 대출 규제 등 강도 높은 규제들을 추진하는 새 서울의 전월세 값이 치솟고, 10억 이하 아파트 매물들은 급속히 사라졌다. 집을 가진 사람들은 자산 가치 하락을 우려했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전세난과 주거 불안을 걱정했다.

서울시민은 결과적으로 오세훈 시장을 선택했다. 국민의힘이 승리한 강남3구와 강동구, 용산구, 광진구, 중구, 양천구 등 8개 지역은 '부동산 욕망'이 응축된 곳이다. 정부여당은 이러한 부동산 민심을 간과했다.

어찌됐든 이번 지방선거 결과로 정부여당은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한 데 이어 지방권력까지 거머쥐었다. 이재명정부 2년차 국정 운영에 한층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부터는 민생 회복과 경제체질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

중동 전쟁 여파로 소비자물가는 26개월만에 큰 폭으로 상승했고, 달러 환율도 1500원대에 고착화하고 있다. 양극화도 더 극심해지고 있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3고'의 고통이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에게 가중되고 있다. 

AI·반도체 산업은 초호황이지만,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자영업은 장기불황이 이어지며 'K자형 양극화' 양상으로 가고 있다. 수출과 증시 호황으로 걷힌 초과 세수를 서민 취약계층의 주거와 생활 안정, 미래 일자리를 위해 써야 한다.

이 대통령은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고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6대 구조개혁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문제로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하다.

정부와 여야 모두 변화를 원하면서도 균형을 요구한 민심을 똑바로 직시해야 한다. 

조만간 이재명정부 2기 체제와 22대 국회 후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모쪼록 경제 성장의 온기가 두루 퍼지도록 민생정책과 입법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