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해야…李대통령 왜 침묵하나”

“특검 거부하면 의혹 커져…누가 결정·승인했는지 밝혀야”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5월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폭행 전과와 관련한 내용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5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보통선거의 원칙을 위반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반헌법적인 사태"라며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단순히 선거무효소송 등을 살필 것이 아니라 특검을 통해 그 원인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누가 이 방침을 결정했는지, 어느 선에서 승인이 이루어졌는지, 또 현장에서 문제를 인지하고도 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 모든 것이 아직 베일에 싸여 있다"며 "단순한 행정 실수인지, 구조적 부실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지는 선관위 스스로의 조사만으로는 규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지만, 경찰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독립기관의 내부 결정과 지휘 체계를 일반 수사기관이 온전히 파헤치기에는 구조적 제약이 따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오랜 세월 외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의 구조적 배경일 수 있다"며 "오직 특검만이 그 벽을 넘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히는 것만이 근거 없는 음모론을 차단하고 우리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면서 "오히려 특검을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의혹을 키우는 빌미가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SNS에 글을 쓰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언급이 없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헌정 위기에 버금가는 이 사태에 대해 대통령은 책임 있게 행동하라"면서 "이토록 심각한 상황에 대통령은 왜 갑자기 입꾹닫을 하고 가만히 있는가"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