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변호인, 배현진 우회 비판 "'투표지 부족' 지역 의원 자리다툼 몰두"
배 의원 겨냥 "두 번 다시 국회의원 되어선 안 될 것"
'서부지법 폭동' 재현 가능성 시사 "관용적 조치 필요"
경찰, 투표소 에워싼 시민 무리 해산 조치 돌입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으로 알려진 유정화 변호사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이런 자들은 두 번 다시 국회의원이 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우회 비판했습니다.
현재 '투표지 부족 사태'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시민과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데,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 변호사는 오늘(5일) 아침 본인 소셜미디어(SNS)에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현장에서는 집단 체포가 이뤄지고 있다"며 "또다시 수많은 우파 시민이 수사와 체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송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은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이 당 내부 분란과 자리다툼에만 몰두하고,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그들만은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투표지 부족으로 시민들이 투표소를 에워싼 채 대치 상황이 빚어졌던 곳은 서울 송파구 잠실7동에 있는 제2투표소입니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잠실7동은 송파구을 선거구에 속합니다. 이 선거구 의원은 배현진 의원입니다. 대표적 '친한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배 의원은 이번 한동훈 의원 국회 입성에도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유 변호사는 시위 중인 시민들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습니다. 그는 "수십 명의 시민이 잡혀가고, 유치장과 구치소에서 이분들을 다시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 염려스럽다"며 "단군 이래 투표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위헌적 행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원인을 제공한 만큼, 관용적이고 전향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원행정처가 나서서 강력처벌 운운하며 모두를 구속시키는 예전의 사태를 만들지 알 수 없는 일"이라며 "이것을 누군가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면 그야말로 찬사를 받을 텐데 누가 나서겠는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지난 2025년 1월 19일 일어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일컫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법원에 납입한 시민들의 행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부지법 습격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18명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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