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성 첨단 데이터센터’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28년 오픈 추진 속도 낸다

농기계 안전장치 강화해 농업 재해 사고 줄이기로

정부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7호 프로젝트로 선정된 전남 장성 첨단 데이터센터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방정부 출자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농업 분야 안전 재해 사고 감소를 위해 농기계 안전성을 확보하고 축사 등 시설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 장성군 첨단 데이터센터 조감도. (기획처 제공)

정부는 5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재주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장성 데이터센터,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정부가 주도해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난 2024년 도입한 새로운 방식의 정책 펀드다.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 등이 돈을 모아 모(母)펀드를 만들고 이를 마중물로 모펀드 대비 10배 이상 규모의 자펀드를 만들어 지역 프로젝트에 투입된다.

첨단 데이터센터는 전남 장성군 소재 광주연구개발특구 내에 건설·운영되며 총사업비는 3959억원으로 계획돼 있다. 지난해 11월 모펀드 운용사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7호 프로젝트를 투자 대상으로 선정했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약정을 거쳐 올해 2월 착공했다. 공정률(5월 말 현재 9.21%)에 따라 금융기관 PF 대출금 등이 투입되고, 내년 12월 준공한다. 이후 석 달간 안정화를 거쳐 2028년 3월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전남도와 장성군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에 내년 2월 초까지 80억원을 출자해야 한다. 정부는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SPC 출자 예산을 조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프로젝트에 면제 트랙을 적용해 지방정부 출자를 위한 사전 절차인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통해 출자가 9∼10개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데이터센터가 구축되면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완화와 8000억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 3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추산하고 있다.

◇농기계에 안전 구조물 의무 설치 확대

정부는 이날 농가 고령화와 기계화에 따른 사망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림 분야 안전 관리 종합 대책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농업인 사망·부상을 포함한 재해율은 5%(2024년 농업인안전보험 기준)로, 전체 산업 재해율(0.67%)의 7.5배 수준이다. 5년 안에 재해율을 2024년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정부는 우선 농기계 안전성 확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사망 사고의 59%가 농기계 사고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전 구조물 의무 설치 농기계를 4종에서 6종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지금은 트랙터, 운반차, 로더, 승용 제초기에만 의무화가 돼 있는데, 하반기에는 지게차와 굴착기도 안전 구조물을 의무 설치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사고율이 높은 경운기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노후화한 경운기에 대해 폐차를 유도할 예정이다. 농기계 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119 신고가 이뤄져 구호 조치를 실시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또한 질식·추락 사고가 빈번한 축사 시설 사고 예방 대책도 강화한다. 환기 팬·덕트(공기 통로), 송기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지원하고 정기·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 외에도 고령·여성 농업인,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 계층 맞춤형 안전 관리 강화, 안전 문화 확산 및 기술 개발 확대 지원 등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