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사고 119 자동신고·노후 경운기 폐차…“농림분야 재해율 25% 감축”

농식품부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
축사·저수지 안전시설 확충 등 18개 과제 추진
노후 경운기 폐차 유도·안전장치 의무화 확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농기계 안전장치 의무화 확대와 노후 경운기 퇴출, 사고 자동신고 체계 도입 등을 통해 2030년까지 농림분야 사망·부상자율을 25% 감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관계자들이 겨우내 멈춰 있던 관리기 등 농기계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은 농업 분야 재해율이 전체 산업의 7.5배에 달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농업 분야 사망률 역시 일반 산업의 3배를 웃돈다.

대책에는 농기계 안전장치 강화와 축사·저수지 안전시설 확충, 고령농·외국인 근로자 보호 등을 포함한 5대 전략, 18개 과제가 담겼다.

우선 전체 농업인 사망사고의 59%를 차지하는 농기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한다. 운전자 보호구조물 의무설치 대상 농기계를 기존 4종에서 지게차와 굴착기를 포함한 6종으로 확대하고 승용형 농기계에는 안전벨트 미착용 시 경보음이 울리는 장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반사판 설치기준도 자동차 수준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농기계 전도·전복 사고 발생 시 사고감지 단말기를 통해 119 상황실에 자동으로 신고되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경운기에 대해서는 노후 기종 폐차를 유도하고 기존 보행형 경운기를 핸들형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경운기 폐차 지원 사업을 2027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돈장 슬러리피트와 집수조 등 질식사고 위험 시설에 환기장치와 안전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대상자에게 안전난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저수지와 용·배수로에는 안전펜스와 난간, 위험안내 시설을 확충하고 소규모 저수지까지 긴급 점검 체계에 포함하기로 했다.

산지유통센터(APC)와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농산물 유통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개보수 자금 지원 등에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임업 분야에서는 벌목 작업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유압식 벌목기 등 안전장비 구입을 지원하고 산림기술자나 교육 이수자만 벌목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강화한다. 벌목 현장 감독 인력 배치도 확대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촌 고령화와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대응한 취약계층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고령농 대상 온열질환 예방 관리와 왕진버스 사업을 확대하고 여성농업인의 특수건강검진 대상 연령은 현행 70세 이하에서 80세 이하로 넓힌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비자 신청 단계부터 안전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하고 다국어 안전교육 자료를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과 청년농 정책사업 참여 시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 장비와 온열질환 대응 기술 등 관련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한다. 농업분야 안전관리 R&D 예산은 지난해 20억2100만원에서 올해 53억28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정부는 사후 보상 중심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보험 중심의 현행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을 분리해 가칭 ‘농작업 안전재해예방법’ 제정도 추진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2028년까지 보장 수준이 높은 상품으로 단계적으로 통합해 산업재해보험 수준으로 강화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일정 범위 내에서 고용농업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작업 사망재해 통계는 올해 국가승인통계로 전환하고 비사망 재해 통계도 2028년까지 국가승인통계로 관리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종합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점검을 통해 농림분야 안전관리 시스템을 완비하고 농업인과 임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