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값 평균 30억대 육박”…정부, 결국 세금 올릴까? [잇슈 머니]

[앵커]

두 번째 키워드 '선거 끝, 부동산 전쟁 시작'입니다.

6.3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서울시장은 오세훈 후보가 5선에 성공했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답변]

지금 부동산 시장은 두 가지 힘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조입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내세운 오세훈 시장과,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탈출을 선언한 이재명 정부가 한판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 쪽을 보겠습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는 공약을 들고 당선됐습니다.

2031년까지 서울 전역에서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고,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는 서울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이주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반면 중앙정부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3일 SNS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창업국가 대전환, 대체불가 핵심국가로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 "국민 보유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너무 높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여전히 저평가되는 원인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부동산 규제 강화를 예고한 겁니다.

실제로 숫자를 보면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근거가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 가계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비중은 64.5%입니다.

미국 32.0%, 일본 36.4%, 영국 51.6%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 가계는 자산의 3분의 2를 부동산에 묶어두고 있는 겁니다.

공급을 늘리려는 서울시, 투기 수요를 세금으로 조이려는 중앙정부.

이 두 힘의 방향이 앞으로 집값의 향방을 결정할 것입니다.

[앵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세제개편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정부가 꺼낼 카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와 보유세 강화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변]

네, 먼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거주 없이 장기 보유만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현행 구조는 정상적인 조세체계로 보기 어렵다"며 비거주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집을 실거주 하지 않고 오래 갖고 있기만 해도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보유만 해온 분들은 앞으로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유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국무회의에서 "세제도 부동산 대책으로 쓸 수 있다.

최대한 마지막 수단으로 써야 하지만, 써야 되면 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유세 강화를 직접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예고한 발언으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 세액공제 축소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율을 직접 건드리지 않아도 보유세 부담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첫째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입니다.

현재 69%로 4년째 동결돼 있는데, 이를 올리면 세율 변화 없이 세금이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국토부는 올해 11월께 다음 해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둘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입니다.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이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구조여서, 비율을 높이면 세 부담이 커집니다.

셋째는 종부세 세액공제 축소입니다.

현재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종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금리도 오를 것 같고, 물가도 높고, 주식만 오르는 상황이잖아요.

서민들은 더 소외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강남 재건축은 자산가들만의 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기 위해 나온 규제가 오히려 서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당선으로 강남권 재건축 기대감이 살아났습니다.

실제로 선거 전부터 강남·서초·송파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호가가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시세가 이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강남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올해 1월 26억 원대에서 2~3월 잠시 주춤했다가, 4월 27억 9,000만 원, 5월 28억 6,000만 원으로 다시 반등했습니다.

압구정·반포 재건축 훈풍에 도곡·개포 일대 구축 단지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이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서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재건축 호가가 오를수록 그 수혜는 이미 강남에 자산을 가진 분들에게 돌아가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과의 거리는 오히려 더 벌어집니다.

정부는 이를 잡기 위해 세금 강화 카드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적절한 시기에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시장에서는 7월 인상을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역설이 생긴다는 겁니다.

고가 아파트는 계속 오르고, 그걸 잡겠다고 세금과 금리를 동시에 조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금 여력이 있는 자산가들은 버틸 수 있는 반면, 대출에 기대야 하는 서민들과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은 이자 부담과 복잡한 부동산 규제 영향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투기를 잡으려는 정책이 정작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세금·금리·집값이 동시에 올라가는 삼중고 속에서, 투기는 잡되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세밀한 정책 설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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