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시절 집값ㆍ전월세 상승 닮은꼴… 보유세 카드 꺼내나

지방선거 후 세제 개편 ‘촉각’

지방선거 후 세제 개편 ‘촉각’

정부“최후수단” 전문가“신중해야”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전월세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월세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지방선거 이후 세제 개편안에 보유세 강화 방안이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전월세 시장을 더 자극하는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문재인 정부가 같은 카드를 꺼냈다가 집값은 잡지 못하고 임대차 시장에만 불똥을 튀긴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4일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보유세 강화 정책을 펼친 문재인 정부 시기에 이 같은 부작용이 나타났다. 2026년 1월 지수를 100.0으로 놓고 봤을 때,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17년 5월(79.5)에서 2022년 5월(96.1)까지 총 16.1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통합지수도 9.4(93.7→103.1) 상승했다. 매매시장에 세금 약발이 들지 않은 데다 임대차시장에 불똥이 튄 셈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수도권 집값 결정 변수의 영향력이 금리ㆍ유동성ㆍ수급ㆍ경제성장률 순이었다고 지난해 말 분석한 바 있다. 아울러 보유세는 주택을 가진 동안 매년 나가는 고정비 성격이 있어서, 팔지 않으면 안 내는 양도세에 비해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되기 쉬운 세금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인상 의도와 과정을 살펴보면, 집값 억제를 목표로 삼은 가운데 보유세를 다양한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2018년 김수현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보유세에 대해 “고가, 다주택 소유자부터 (현실화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기조를 밝혔고, 이후 문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에서 어느 정도까지 과세표준으로 쓸지 정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 귀속 종부세 85%, 2020년 90%, 2021년 95% 수준으로 각각 끌어올렸다. 2018년까지는 이 비율이 80%였다.

이어 문 정부는 2020년 7ㆍ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을 6.0%까지 인상했고, 2020년 11월에는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높이겠다는 구상이 핵심이다.

이재명 정부는 아직 보유세를 직접 올리진 않았지만,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을 겨냥한 보유세 카드를 뒷주머니에 넣어두고 있다는 신호를 거듭 보내왔다. 지난 3월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금 문제에 대해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고 밝혔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다음달 세제 개편안이 발표될 때 정부가 종부세율 등을 직접 올리지 않더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 나설 수 있다”며 “그간 규제의 역설로 인한 부작용이 확인됐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은우 기자 tu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