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관련 의회 질의받은 루비오 미 국무 “한국 정부 일부 행태, 무역합의에 영향 줘”

“미 기업들 한국서 불공정 대우”
북 억지력엔 “한국과 강한 관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연방 상원 세출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이 무역 합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한국 정권이 최근 상당히 좌경화되면서 중국에 더 많은 공간을 열어주고 있다”는 대럴 아이사 공화당 의원 질의에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들을 상대할 때의 독특한 측면”이라고 답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에선 때로는 일본처럼 미국 국익에 더 우호적인 지도자가 선출되기도, 때로는 다른 시각을 가진 지도자가 선출되기도 한다”며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이며, 우리는 그 나라 국민의 주권적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들이 취하는 조치들이 미국 국익에 어떤 마찰 요인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루비오 장관은 한국 정부가 메타·쿠팡 등 미국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는 아이사 의원의 지적에 “이는 일종의 표적화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면서 “미국의 기술 기업은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유럽연합(EU)에서도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문제들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며 “솔직히 말해 미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일부 행태는 양국 간 무역 합의를 마무리하기 위한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2월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쿠팡 문제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지만, 공개 석상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양국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 대신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무역 합의를 도출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의거해 ‘대체 관세’를 부과하려 하면서 변화 가능성이 생겼다.

루비오 장관에게 쿠팡 관련 질의를 한 아이사 의원은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고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쿠팡으로부터 미국 연방법상 최대 후원 한도인 5000달러의 정치자금을 지원받기도 했다. 루비오 장관 역시 쿠팡과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쿠팡이 최근 고용한 로비업체 ‘콘티넨털 스트래티지’에는 루비오 장관의 전 비서실장이 영입돼 있다.

한편 루비오 장관은 아미 베라 민주당 의원이 미국의 대북 핵억지력 제공에 변화가 있느냐고 묻자 “그곳에서 우리의 태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실무 차원에서 한국과 매우 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루비오 장관은 백악관이 지난 2월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해 발표한 ‘해양행동계획’과 관련한 영 김 공화당 의원 질의에는 “미국 내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것뿐 아니라 몇척의 선박은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 정유진 특파원 sogun77@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