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선관위 사무총장·서울선관위장 사퇴 요구
긴급 의총서 요구안 발표…장동혁 요구했던 재선거 요구는 하지 않아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국민의힘이 4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3대 범죄 게이트'라고 규정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진상 파악과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서울선거관리위원장 즉각 사퇴도 요구했다. 다만 장동혁 대표가 전날 밝혔던 재선거 요구는 하지 않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전날 일어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선관위의 3대 불법 범죄”로 규정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지연 △투표와 개표 동시 실시 △중앙선관위의 직무유기 등이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 서울 송파구 잠실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인천, 경기도 화성 등 총 17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수백 명의 주민이 투표를 못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1950년대 자유당 정권 시절에도 없던 전대미문의 사태”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다급하게 새로 인쇄해서 이송해 왔다고 했는데, 이것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직선거법(151조1항)은 선관위가 선거일 전날까지 투표용지를 봉함해 보관했다가 투표함과 함께 투표 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유권자 입장에서는 투표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포기하게 만들어버렸다. 이것은 명백하게 헌법상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항”이라고 했다. 또한 “투표 시간이 밤 10시까지 연장되었는데 그 와중에 이미 6시에 출구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고, 지역에 따라서는 개표가 진행돼 버렸다”며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정면 위반된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평시에도 투표 마감 시각인 저녁 6시 넘어 투표소 줄을 선 이들은 법적으로 투표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송 원내대표의 '출구조사 확인 뒤 투표는 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송 원내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그 자체뿐만 아니라 투표와 개표의 동시 실시 사태, 즉 서울시 선관위의 개표 중단 거부가 별도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중앙선관위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고 권한을 가지고 결정해야 하는데 그 결정을 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적 의구심이 일어나는 대목”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 요구 사항으로 △선관위의 자체 진상 파악 △중앙선관위 허철훈 사무총장과 서울시 오민석 선관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다만 박정훈 국민의힘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이 이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사퇴도 요구한 것과 달리 중앙당은 노 위원장 사퇴는 요구하지 않았다.
송 원내대표는 또 “이런 것이 바로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선거관리 절차와 제도적 통제 강화를 위한 입법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다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밝혔던 재선거 요구는 하지 않았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현명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정말 묘하게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또 향후 어떤 길로 가야 정치가 바로 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을 주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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