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李정부 ‘적극 재정' 더 힘 받나? 초과세수 붓는 국부펀드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 긴축론을 비판했죠.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데 긴축 강요는 민생을 방치하는 것이다. 소비와 투자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적극 재정으로 경제성장 전략 수립하겠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 방안 중 하나가 국부펀드이기도 하죠. 행정 입법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쥔 이재명 정부의 재정 정책 변화, 그리고 국부펀드 이야기까지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정부 재정 정책에 얼마나 힘이 실릴지 주목되는데, 재정 지출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교수님 예상은요? 

Q. 최근 세수 동향은 어떤가요? 

Q. 구윤철 부총리가 "초과세수와 물납주식 상당액을 국부펀드에 넣어 투자하겠다" 하는데, 국부펀드가 무엇이고 재경부의 구상이 무엇인가요? 

Q. 적자국채 1천조 원 나라에서 슈퍼 세수를 국채 상환이 아닌 투자로 쓸 때는 무조건 수익 창출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손실을 보면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Q. 해외 국부펀드는 다른 나라에도 적극 투자.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전체 자산의 70%가 엔비디아, 애플 등 주식에 투자. 우리도 해외 자산이나 기업에 투자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Q. 문제는 최근 '완판'된 국민성장펀드의 투자처와 중복된다는 점인데, 정부의 중복 투자는 피해야 하지 않나요? 아니면 첨단 업종으로 쏠림 현상이 벌어질 텐데요? 

Q. 국부펀드 성과는 결국 재정으로 환입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수익이 결국 국민연금이나, 복지, 의료 등 재원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AI 생성 이미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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