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호 칼럼] 투표지 부족 논란과 민주주의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현대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종종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가 짙게 깔려 있다. “나 하나 투표한다고 세상이 바뀌겠는가!”라는 방관주의는 대의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다. 조슈아 마이클 스턴 감독의 영화 ‘스윙 보트’(Swing Vote)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미국 뉴멕시코주의 가상 도시 텍시코에 사는 무기력하고 정치에 철저히 무관심한 버드 존슨과, 그와 반대로 책임감 강하고 똑똑한 초등학생 딸 몰리의 이야기를 통해 영화는 현대 정치의 모순을 유쾌하면서도 날카롭게 해부한다.

선거일 술에 취해 투표를 잊은 아버지를 대신해 딸 몰리가 대리 투표를 시도하다 정전으로 기계적 오류가 발생한다. 그로 인해 미집계 처리된 버드의 ‘단 한 표’가 완벽한 동점을 이룬 미국 대선의 최종 승자를 결정짓게 된다. 버드에게 10일 후 재투표 기회가 주어지면서 소외되었던 낙후 도시 텍시코는 하루아침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정치판의 중심지가 된다.

영화는 승리만을 목적으로 삼는 정당 정치의 비루함을 매섭게 풍자한다. 공화당 소속의 현직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직 버드라는 유일한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자신들의 오랜 정치적 신념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다. 버드가 무심코 던진 엉뚱한 한마디에 공화당은 반(反)이민 정책을 버리고 국경 개방을 옹호하며, 민주당은 수십 년 고수해 온 진보적 정체성을 버리고 보수적인 공약으로 급선회한다. 철학과 비전 없이 오직 대중의 일시적 인기에만 영합하여 표를 좇는 현대 정치인들의 얄팍한 포퓰리즘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선거전 속에서 미디어의 상업주의 역시 뼈아픈 도마 위에 오른다. 영화에서 언론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정책 검증이나 진실 탐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버드의 사생활을 캐내고 감성적인 방송을 기획하며 선거라는 엄중한 과정을 한 편의 자극적인 리얼리티 쇼로 전락시킨다. 대기업들은 버드의 일상에 자사 제품을 노출시키기 위해 천문학적인 광고비를 쏟아붓는다. 현대 선거전이 어떻게 유권자의 합리적 이성을 마비시키고 정치를 맹목적인 스포츠 중계나 가벼운 가십거리로 소비하게 만드는지를 고발한다. 미디어와 자본의 결탁을 묻는 것이다.

영화의 진정한 묘미는 어처구니없는 소동 속에서 주인공이 겪는 뼈아픈 각성에 있다. 처음에는 권력과 자본이 제공하는 달콤한 혜택을 탕진하며 권리만을 누리려던 버드는 딸 몰리의 눈물 어린 질책과 전국의 평범한 시민들이 보내온 절박한 편지들을 마주하며 변한다. 실직자, 참전용사 그리고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눈물겨운 사연은 버드에게 자신이 쥔 한 표가 단순한 ‘특권’이나 ‘권력 놀음’의 도구가 아님을 일깨워 준다. 자신의 한 표가 타인의 생존은 물론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짓는 무거운 ‘도덕적 책임’이 함께 함을 자각한 것이다. 방관자였던 소시민이 주권의 무게를 깨닫는 과정은 민주주의가 본질적으로 요구하는 시민의 덕목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게 만든다. ‘자각한 시민’ 버드는 양당 후보에게 가식적인 슬로건이 아닌 시민들의 실제 삶과 직결된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진다.

재투표 당일 아침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딸의 손을 잡고 떳떳하게 투표소로 향하는 버드의 모습은 민주주의가 결국 어떤 과정을 통해 완성되는지를 묵직하게 웅변한다. 영화는 마지막 장면에서 버드가 누구에게 표를 던졌는지 그 결말을 의도적으로 숨긴다. 유권자 누구나 공동체의 운명과 역사의 물꼬를 바꿀 수 있는 단 한 명의 ‘스윙 보터’(Swing Voter)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영과 정당의 승패가 아니라, 유권자가 ‘어떤 태도로 주권을 행사하는가’에 있다. 훌륭한 제도가 훌륭한 민주주의를 스스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화는 성숙한 시민의 존재가 민주주의를 지탱한다는 평범하고도 위대한 진리를 보여준다. 민주주의의 수준은 결국 그 나라 유권자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뜻이다.

3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가 있었다. 여야는 일제히 선관위의 부실 관리를 질타한다. “가장 기본적인 투표용지 수량조차 예측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무능”이자 “유권자가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한 것은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한다. 공정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위기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선거 자체의 효력 시비나 무분별한 음모론으로 확산하는 것을 경계하며 신속한 투표 조치 보장과 실무적 보완책 마련에 초점을 둔다. 반면 국민의힘은 “단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참정권을 침해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오염된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결국 시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