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비례대표로만 의원 수 10% 감축"…야당 반발

조성미 2026. 6. 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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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중의원(하원) 의석수 감축을 추진하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야당 반발에도 비례대표로만 정원 10%를 줄이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4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자민당 스즈키 슌이치 간사장은 이날 당 본부에서 열린 정치제도개혁본부 총회에서 중의원 465석 중 10%를 줄이기로 했고 삭감 대상은 비례대표 45석으로 정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겸 자민당 총재로부터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중의원 정원 감축을 추진하도록 당내 의견을 정리해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답변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스즈키 간사장은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지방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지역구와 관련 없는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한 의원 수 삭감을 서두를 의향을 내비쳤다.

앞서 자민당은 지난 2월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의원 정수 10% 삭감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선거에서 자민당이 소선거구 의석을 대거 휩쓸자, 당내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선거구 의석은 그대로 둔 채 비례대표 축소 쪽으로 노선을 급선회했다.

이에 비례대표 의석 비중이 높은 야권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일본 중의원 전체 465석 중 비례대표는 176석으로 중도개혁연합의 비례대표 의석은 총 49석 가운데 42석에 달한다. 참정당(15석)과 팀 미라이(11석)는 비례대표로만 구성돼 있다. 자민당 안대로 개편될 경우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장벽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

중도개혁연합 오가와 준야 대표는 다카이치 총리 지시로 자민당이 비례대표 의석으로만 의원 정수 10%를 줄이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행정부 수장인 총리가 중의원 의석수에 대해 지시하는 데 큰 위화감이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식품 소비세를 1%로 낮추는 안을 설명했다.

그는 식품 소비세 감세로 장바구니 물가가 낮아지면 집밥 선호로 영업에 타격을 받게 될 외식업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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