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 최고가격제로 물가 폭등 방어…유가 안정 시 해제 검토"

4일 구윤철 부총리 주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 회의
강기룡 차관보 "향후 물가 전망, 석유류 가격에 달려 있어"

강기룡(가운데)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사전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 등이 지난달 물가 상승률을 낮춘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재정이 투입되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중동 정세와 국제 유가 흐름 등에 따라 국내 석유 가격 추이를 보며 해제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4일 재정경제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를 기록하면서 2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원인을 중동 전쟁 여파로 진단했다.

그러나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연장 등 정부의 관련 조치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또한 예상치(3.7%)보다 낮게 나왔다고 강조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해제 시점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호르무즈 통항이 재개돼 수급 불안이 해소되거나 국제 유가가 구조적으로 안정됐다고 판단하면 제도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석유 최고가격제로 손실을 감당한 정유사들의 고시도 마련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달 내로 산업통상부,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참여하는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구성해 가격 안정에 이바지한 주유소를 '착한 주유소'로 선정하고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구체적인 손실 정산 방식을 정유사들과 논의할 방침이다.

향후 물가 전망 역시 석유류 제품의 가격 추이에 달려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강 차관보는 "석유류 가격에 달려 있다"며 "(중동 지역) 교착 상태가 장기화한다면 5월 물가 상승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실무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 회의를 통해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수급 대책 확대도 의견을 모았다.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할당관세 물량을 늘리거나 미국과 태국산 신선란을 추가로 수입하고, 하반기 긴급 할당관세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2kun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