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험사기 9조 추산…AI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나선다

보험료 상승·건보 누수 우려…금융위 TF 3개 분과서 과제 집중논의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작년 보험사기 규모가 약 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4일 김진홍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AI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겸한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민영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1조1천571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까지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약 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 분야별로는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등이 포함된 장기손해보험(44.7%), 자동차보험(22.4%), 생명보험(21.8%), 일반 손해보험(11.2%) 순으로 많았다.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가 상승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의료기관·정비공장·브로커 모집인 등이 조직적으로 결탁해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신종 보험사기도 늘고 있다. 보험 가입, 사고 처리, 보험금 청구 등 전 과정에서 위변조하는 이뤄지는 사례도 확인된다.

A씨는 2024년 병원에서 발급받은 입·퇴원 기간을 생성형 AI를 통해 위조해 약 1년간 11개 보험사에 반복 청구해 1억5천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합동 TF는 기존 유관 기관 간 칸막이식 대응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유관기관·업계 등 보험조사협의회 참여기관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시 전문가도 논의에 참여시킬 예정이다. AI 한국신용정보원의 AI 기반 인슈어테크 플랫폼을 고도화해 AI 활용 범죄에 대응한다.

TF는 법·제도, 데이터, 인프라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분과별로는 ▲ 보험사기 정보 집중·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탐지를 위해 집중 공유할 정보 선정 ▲ 보험업권 및 유관기관 간 실시간 정보공유 방안 ▲ AI 활용 보험사기 패턴 분석 및 위험지수 개발 등 과제를 논의한다.

금융위는 향후 3개월간 TF를 운영해 오는 9월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월부터 법령 개정과 플랫폼 고도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김진홍 국장은 "사전 예방·실시간 탐지·사후 조치 등 전방위적 대응으로 보험산업 신뢰를 높이겠다"며 "보험료 하락과 건보재정 누수 방지로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이라고 말했다.

train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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