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투표용지 부족 사태 맹폭…“행정부 권한 동원해 책임 물어야”

취임 1주년·지선 직후 첫 일성…선거 관리 허점 정조준
“오늘부터 2년차, 국정 속도 배가”…여야 협치·지역균형 당부
여름 재난 선제 대응 및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 기관평가 반영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 1주년 및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 첫 일성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론하며, 행정부 권한을 총동원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책임 추궁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든 국가 기관은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에 만반의 준비를 할 책무가 있다”며 “서울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주민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공화국에서 철저해야 할 선거과정에서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견된 것에 유감”이라며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사용해 문제 발생 이유를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엄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참정권이 한 치도 훼손되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지방선거 이후 정국 구상과 집권 2년 차 국정운영 기조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선자들에게 축하를 낙선자들에게는 위로를 전하며 “선거 과정의 경쟁이 어떠했든 여야는 주권자를 대리해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나은 내일을 개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 역시 지선에 담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정당과 관계없이 새로운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균형과 국민통합에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오늘부터 국정 2년 차에 접어든다”며 “공직자는 신발 끈을 단단히 묶고 국정 속도 배가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여름철 재난 대비와 소외 계층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선제적 조치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무더위가 빨리 찾아오고 괴물 폭우 등 이상 기후가 일상화하고 있다”며 지선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행정 리더십 공백 우려 속에서 열사병, 수해, 축대 붕괴, 땅 꺼짐 등에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올봄 적극적인 행정으로 산불 피해를 줄였듯, 공사장 및 노후 공공시설 사전 점검을 통해 인명피해 예방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경비·청소 등 시설 관리 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휴게 장소가 환기가 안 되는 지하나 주차장 등 열악한 곳에 방치된 현실을 꼬집으며 “대한민국 최대 사용자인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모든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휴게 시설 관리를 서두르고, 그 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끝으로 곧 출범할 9기 지방정부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분들의 기본 권리가 보장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