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불법 웹툰 사이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 추정현 경기본사 사회부 기자

불법 웹툰 사이트로 인한 작가들의 생계 위협, 불법 도박 사이트로의 유입 증가 등 각종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 대응은 역부족인 상황이다.

뉴토끼와 같은 대형 불법 웹툰 사이트는 폐쇄와 복귀를 반복하며 제도적 허점을 파고들고 있다. 사이트 운영자는 폐쇄를 선언한 뒤에도 새로운 주소나 우회 경로를 통해 서비스를 재개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를 유지한다.

정부는 지난달 11일부터 불법 사이트를 발견한 즉시 긴급 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긴급 차단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대피소'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불법 사이트의 수익 구조에 대한 대응도 제한적이다. 다수 사이트는 불법 도박 광고를 주요 수익원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광고주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 사례는 많지 않다. 도박 광고를 통한 수익이 사이트 운영을 떠받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처벌 수위 역시 논란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선고 사례는 피해 규모에 비해 낮다.

취재 과정에서 의견을 밝힌 전문가들은 "사이트를 막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운영자 검거와 수익 구조 해체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토끼는 지난 2018년부터 약 8년간 운영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저작권 침해를 당한 작가들은 사이트 폐쇄와 더불어 완전한 근절을 호소했으나 해결되지 못했다. 지속적인 관리와 수익 구조를 겨냥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통해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때가 왔다.

/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