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강촌마을 주민들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해야”…고양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 검토 어려워”

주민대표단, 고양시청 앞 출퇴근 시위 이어가며 행정 절차 단축 요구
“분당 선례처럼 30만㎡ 이하 조정 가능” 주장…선도지구 우선 지원 촉구
고양시 “기반시설 포함 원칙상 예외 보기 어려워…입안제안 이후 절차 진행”

지난 2일 오후 강촌마을 재건축 주민대표단이 고양시청 앞에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 중이다. 김태훈 기자

일산 강촌마을 재건축 주민대표단이 고양시청 앞 출퇴근 시위를 이어가며 2026년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돼야 선도지구 취지에 맞는 신속한 정비 절차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고양시는 현행 기본방침상 예외로 보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선도지구 선정에도 "절차 지연" 반발

강촌마을 재건축 주민대표단은 지난 4월 28일부터 고양시청 앞 출근시위를 시작한 데 이어 6월에도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 2일 오후 5시 30분에는 고양시청 앞에서 소유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중 퇴근시위를 열고, 고양시에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요구했다.

주민대표단은 강촌마을이 2024년 11월 정부가 선정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임에도 불구하고, 분당·평촌 선도지구와 달리 아직 사전자문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촌마을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로 분류될 경우, 입안제안 이후 특별정비구역 지정까지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어 2026년 안에 구역 지정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가능"…분당 사례 언급

주민들이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부분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다. 강촌마을은 구역면적이 30만㎡를 넘는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주민대표단은 평가를 받을 경우 본안 협의 기관이 고양시가 아닌 환경부가 돼 절차가 길어지고, 협의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도 커진다고 보고 있다.

주민대표단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본래 국가계획, 도시기본계획, 국토종합계획,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광역적·대규모 개발사업의 환경성을 검토하기 위한 장치인 만큼, 기존 주거지를 정비하는 강촌마을 재건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시행령상 경미한 구역면적 변경을 통해 특별정비구역 결정도상 면적을 30만㎡ 이하로 조정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대표단은 분당 양지마을과 시범단지가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선례가 있다며, 고양시도 성남시와 같은 행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강촌마을 재건축 주민대표단이 지난 2일 고양시청 앞에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김태훈 기자

◇ 고양시 "현 기본방침상 기반시설 포함 원칙…연내 지정 예측 어려워"

고양시 도시혁신국 신도시정비과 신도시정비계획팀은 4일 중부일보와의 통화에서 강촌마을 특별정비계획과 관련해 현 단계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를 별도로 검토한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 기본방침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반시설을 모두 포함해 특별정비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학교 등을 일부러 제외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기본방침상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외 사유가 기본방침에 신설되지 않는 한 제외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방향으로 검토해 왔다"고 덧붙였다.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양시는 확답을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구역에서 우선 입안제안을 먼저 해야 하며, 현재는 사전자문이 진행 중"이라며 "자문이 언제 끝날지, 입안제안이 언제 이뤄질지에 따라 이후 행정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구역 지정이 될지 여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선도지구가 아직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속 정비물량 사전자문 절차가 병행되는 점도 문제로 보고 있다. 주민대표단은 "선도지구는 말 그대로 우선 추진을 위한 지구"라며 고양시가 강촌마을 등 선도지구에 대한 행정 지원을 먼저 집중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촌마을 재건축을 둘러싼 쟁점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와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점으로 압축되고 있다. 주민들은 제도 해석과 선례를 근거로 행정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고, 고양시는 현행 기본방침과 절차를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사전자문 종료와 입안제안 시점이 사업 속도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유제원·김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