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부 출범 1년, 전작권 회복 추진·민주적 통제 확립"

국방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한국군 주도의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일관되게 추진한 점과, 군의 정치적 중립 및 민주적 통제 체계 확립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국방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의 국정 성과를 설명하며 "전작권의 조속한 회복을 가시화하기 위해 올해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 운용 능력 검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 준비 작업의 기준이 될 '로드맵'을 올해 10월 한미안보협의회 이전에 미국과 도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계엄법을 개정하고 전 장병을 대상으로 헌법 가치 수호 교육을 정례화하는 등 군의 정치적 중립 및 민주적·제도적 통제체계를 확립한 것도 주요 성과로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에 개입한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해선 "방첩과 보안·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27695_36911.html